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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조세 부담 의향과 조세 순응 인식이 개인의 경제적 측면 외에도 정치·사회적 특성, 정부 신뢰, 공공서비스에 대한 경험, 인구 및 거주 특성에 이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조세부담 의향과 조세순응 인식의 결정요인 분석 모형을 수립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선 조세부담 의향은 포용성, 경제력, 소득, 정…
본 연구는 Q방법론의 핵심 절차인 의미통합체(concourse)와 Q표본(Q-set) 구축 과정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Q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성 탐색에 유용한 방법론이지만, 의미통합체와 Q표본 구축 과정이 연구자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거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국내 연구는 이러한 방법론적 논의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의미통합체와 Q표본 구축 과정을 체계적 수집, 구조화 및 분류, 체계적 추출, 사전 검토 및…
본 연구는 공공가치실패 모형에서 제시한 가치판단기준을 정교화하고, 이를 GMO 정책에 적용하여 진단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GMO 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안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특히, 미국과 한국의 GMO 정책을 비교하여 두 국가 간의 차이를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Bozeman이 제시한 8가지 공공가치실패 진단기준(가치표명 및 종합화 메커니즘, 불완전한 독점, 공급자의 희소성, 단기시간 지평, 자원의 보존과 대체가능성, 편익의 비축, 공공정보의 불완전성, 존엄성과 최저…
본 연구는 서울청년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서울 청년의 가족관계 만족도와 가족가치관에 따라 집단을 유형화하여 집단별 특성을 확인하며, 서울청년이 원하는 가족 형태의 차이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를 위해 첫째, 청년들이 원하는 가구 형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차이를 비교한다. 둘째,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활용하여 청년세대 내의 가족관계 만족도와 가족가치관 인식의 차이를 탐색한다.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가족가치관과…
본 연구는 시민들의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모든 정부에서 연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공공갈등 해결방식 선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개입에 의한 해결을 선호하고 있었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부 개입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이념과 갈등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 평가 역시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보수 정부에서 진보성향의 시민들은 정부 개입에 의한 해결보다는 당…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확산으로 전염병 예방과 관리 및 질병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도분석틀(IAD)을 통해 문재인정부에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왜 좌절되었는지와 관련하여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구조적 제약 요인과 정책갈등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분석을 위해 사회생태적 시스템(SES)을 결합한 수정 IAD 모형(물리적 조건, 공동체 속성, 다양한 수준의 규칙들과 행위상황에 미치는 자원시스템, 거버넌스시스템,…
현대 행정환경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공공부문 조직구성원들의 혁신행동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이 혁신행동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에는 관심이 미흡했다. 더욱이 최근 공정성에 민감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칭하는 말)가 본격적으로 공공부문에 유입되면서 이들의 혁신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관리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사관리전략으로써 분배적 공정성과 절차적 공정성이 …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행정조직 구성원의 조직몰입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선행요인으로서, 현대적 리더십의 대표격인 변혁적･거래적 리더십 및 구성원 중심의 서번트 리더십과 함께, 직무 자체에 대한 자발적인 즐거움과 성취감 등인 내재적 동기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부서장의 거래적･변혁적･서번트 리더십이 행정조직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구성원의 내재적 동기가 갖는 매개효과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가설의 검증을 위해 S행정기관의 본부와 …
본 연구는 각 군(軍)의 우수인력 획득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군의 이미지 브랜드화, 브랜드 마케팅 등과 같은 시책에서 착안하여, 각 군의 이미지와 우수인력획득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각 군(軍)의 이미지 관리와 우수인력 획득 측면에서의 전략적 관리를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상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교수급 연구원, 장교, 부사관, 군관련학과 학생들이 군 이미지 측정을 위한 용어의 평정을 통해 최…
본 연구는 지방재정 공시 제도에 관한 법적근거 및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공시내용과 공시방법에 대한 주민과 대표의 인식도 조사 및 그 개선안의 모색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민과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원(입법조사관포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시내용의 중요도 및 공시방법의 선호도를 측정하고, 시민과 시민의 대표들간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재정정보의 중요성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시민과 시민의 대표집단과 인식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