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사회의 욕구와 가치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정책의제설정 분야에서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사회적 이슈는 대중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며, 이러한 이슈들이 공론화될 때 정책결정자들은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이슈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은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Covid-19 팬데믹은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변화시켰다. 사회적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변화된 사회적 환경과 …
2006년부터 시행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저출산 정책은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검토 및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하여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저출산 대응 예산의 투입 규모에 따른 장래 인구와 출생아수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아동양육가구 지원, 산모·신생아 지원, 영유아 지원 예산 중에서 영유아 지원 예산이 출생아수의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