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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한국사회의 인구학적 위기 속에서 한국 이민자 통합정책의 대상이 고숙련 이주노동자 중심에서 저숙련-준숙련 이주노동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즉, 한국사회에 저숙련-준숙련 이주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뿐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현재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 소지자와 비전문인력(E-9) 체류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 조사자료에 대한 주제분석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가 내리는 주요 의사결정의 동…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정책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서베이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정책참여(민원제기 및 정보공개, 정책토론회, 정책제안 등)에 사회적 자본이 미치는 영향을 로짓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이웃신뢰와 호혜성·규범 등의 사회적 자본 유형은 정책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신뢰와 네트워크 등의 사회적 자본 유형은 정책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급변하는 현대사회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등으로 인해 안전인식과 안녕감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안전인식과 관련 선행연구들은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자본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사회자본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안전인식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규범, 네트워크, 신뢰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인식 또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본 연구는 프랑스와 한국의 과학문화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프랑스의 과학문화 정책 사례는 한국 사회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탐구하기 위한 연구목적을 가지고 한국과 프랑스의 과학문화 정책을 비교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Howlett의 정책설계 이론과 다층적 거버넌스 이론을 이론적 분석틀로 활용하였으며, 프랑스와 한국의 과학문화 정책을 동일한 분석기준을 활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과 프랑스는 정책 아이디어, 정책 수단, 정책행위자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나 정…
본 연구는 사회적 신뢰, 사회적 네트워크로 구성된 사회적 자본이 도시재생사업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더불어 지방정부 역량 인식이 사회적 자본과 도시재생사업 참여의사 간의 관계에서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갈등관리와 공동체 정책에 관한 연구｣를 통해 수집된 일반국민의 도시재생 전반의 인식 수준을 조사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였다. 설문문항의 타당성과 변인간의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STATA 10.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확산으로 전염병 예방과 관리 및 질병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도분석틀(IAD)을 통해 문재인정부에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왜 좌절되었는지와 관련하여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구조적 제약 요인과 정책갈등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분석을 위해 사회생태적 시스템(SES)을 결합한 수정 IAD 모형(물리적 조건, 공동체 속성, 다양한 수준의 규칙들과 행위상황에 미치는 자원시스템, 거버넌스시스템,…
본 연구는 Covid-19 이후 대학 플립러닝에 주목하였다. 본 교수법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학습 성향과 부합하고 교수자 중심 학습이 학습자 중심으로 변모하는데 있어 교육 정책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교수자와 학습자 관점에서 플립러닝에 대한 상호지향 상태를 분석해 균형 있는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플립러닝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객관적 일치도는 유연한 환경과 학습문화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학습자는 유연한 학습 환경에 대해 가장 낮은 평가를 내려 학습자 역량에 따른 학습수준과 속도조절…
본 연구는 최근 미국 행정이론학계에서 ‘언어적 전회(linguistic turn)’를 활용한 행정연구의 이론체계를 검토하고, 이의 이론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종전의 행정학 연구가 주로 행정의 제도, 구조, 행태, 환경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행정언어연구자들은 ‘행정언어(language)’에서 행정의 잠재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들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언어적 전회를 통해 민주적 행정이론 또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있다. 즉 그들은 신행정 이후 대안적 행정이론으로 지칭되는 해석학/현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