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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인 부천시의 지역문화정책을 역사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부천시가 문화도시로 성장하게 된 변화 과정과 성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6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고, 이 시기를 태동기, 발전기, 성숙기로 구분하여 시기별 정책의 흐름과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태동기(1966~1994)의 부천 지역문화정책은 인구 정착 및 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인적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태동하였다. 둘째, 발전기(…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의 북부와 남부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경기 분도에 관한 논의는 현재 사회적인 이슈 중의 하나이고, 선행연구에서 경기도의 지역 격차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나 북부와 남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주관적 인식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2022년의 경기도 사회조사를 활용하였고, 독립변수는 사회서비스 만족도(보건의료, 사회복지), 지역의 물리적 환경 만족도(자연환경, 안전환경), 공동체 의식 등으로 선정하였으며…
한국사회의 인구학적 위기 속에서 한국 이민자 통합정책의 대상이 고숙련 이주노동자 중심에서 저숙련-준숙련 이주노동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즉, 한국사회에 저숙련-준숙련 이주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뿐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현재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 소지자와 비전문인력(E-9) 체류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 조사자료에 대한 주제분석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가 내리는 주요 의사결정의 동…
본 연구는 고령친화도시, 청년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정책 간 조정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Peters(2018)의 정책조정 유형론을 분석틀로 삼아 각 정책의 목표와 내용, 추진체계와 관련 지표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친화도시 정책간 조정은 소극적 조정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적극적·전략적 정책조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부처 간 정책협의회 상설화, 지자체 단위의 통합 거버넌스 체계 마련 등…
본 연구는 공공가치실패 모형에서 제시한 가치판단기준을 정교화하고, 이를 GMO 정책에 적용하여 진단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GMO 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안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특히, 미국과 한국의 GMO 정책을 비교하여 두 국가 간의 차이를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Bozeman이 제시한 8가지 공공가치실패 진단기준(가치표명 및 종합화 메커니즘, 불완전한 독점, 공급자의 희소성, 단기시간 지평, 자원의 보존과 대체가능성, 편익의 비축, 공공정보의 불완전성, 존엄성과 최저…
본 연구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대상으로 정책 확산의 발생과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의 확산 유형 및 제정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산시간 사건사 패널로짓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경기도의 정책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여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의 일치여부인 행정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주요 이전재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주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체재원 및 세외수입의 확보 노력 등이 그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음은 부인 할 수 있다. 또한, 자체재원과 이전재원 간은 배분산식에 의거 자체재원의 확충이 이루어질수록 이전재원의 감소로 연계되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의 변화가…
본 연구는 한국 청년세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주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교 졸업자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이 실시하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취업성과를 고용형태, 기업체 규모, 임금수준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학력), 인적자원 특성(어학시험 성적, 자격증 보유 여부, 대외활동 참여 여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변화하는 사회의 욕구와 가치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정책의제설정 분야에서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사회적 이슈는 대중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며, 이러한 이슈들이 공론화될 때 정책결정자들은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이슈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은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Covid-19 팬데믹은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변화시켰다. 사회적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변화된 사회적 환경과 …
이상고온현상과 더불어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탈탄소정책 흐름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 또한 독자적으로 에너지 전환 계획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그중 가장 중심에너지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해상풍력이다. 그러나 해상풍력 발전정책 추진에 있어 주민수용성 확보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의 해상풍력 발전 정책에서 제주도 주민의 정책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을 구상하는데 있다. 종속변수 제주 주민의 ‘정책수용성’에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