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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인구팽창에 따른 주택 부족 현상 해소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많은 물량의 주택을 단기간에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어온 신도시 건설사업은 공공시설의 부족과 학교, 병원, 도서관, 문화시설 등의 설치 지연으로 많은 문제점과 갈등을 발생시켰다. 공공시설의 설치가 지연되었던 직접적 원인은 시설부지 및 설치비용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 간의 줄다리기였고 이러한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신도시 개발에 있어 공공시설의 효과적인 공급을 위한 설치비용 분담구조 개선방안은 무엇인가라…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확산으로 전염병 예방과 관리 및 질병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도분석틀(IAD)을 통해 문재인정부에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왜 좌절되었는지와 관련하여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구조적 제약 요인과 정책갈등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분석을 위해 사회생태적 시스템(SES)을 결합한 수정 IAD 모형(물리적 조건, 공동체 속성, 다양한 수준의 규칙들과 행위상황에 미치는 자원시스템, 거버넌스시스템,…
본 연구는 National Survey of College Graduates(NSCG) 데이터를 이용하여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재직자의 특성과 직업훈련이 전공-직무 일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재직자의 다양한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젊은 재직자일수록 직업훈련 참여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교육수준과 전공-직무 일치성이 높은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 빈도가 높았다. 둘째, 직업훈련이 전공-직무 일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업훈련 참여자는 미참여자에 비해 전공-직무 일치성…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공유리더십과 정서적 조직몰입과의 관계에서 조직공정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공유리더십은 단일 리더가 아닌, 구성원 전체가 분산된 리더십을 수행함으로써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다 수평적인 조직 체계를 지향한다. 최근 조직 내 갑질 문제가 다수 발생하면서 공공부문에서도 수평적 조직문화를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조직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조직공정성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또한 공정하고 수평적인 업무 환경에서 구성원들의 …
본 연구는 수원시 여성단체들의 운영실태, 회원모집, 활동현황 등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과 부족한 점을 파악하여, 여성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여성단체가 가지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여성단체와 수원시가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원시 여성단체 역량강화 방안으로 첫째, 여성단체별 차세대 활동가 육성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의 기준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양한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에 대한 변화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바우처 제도의 형성과 변화의 매커니즘에 대한 통시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바우처 제도는 이용자중심을 위해 도입된 시장기제로써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는 선택권과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경쟁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취지로 도입 운영되고 있는 바우처 제도를 경로의존 모형과 경로진화 모형을 혼합하여 시대적으로 구분지어 그 경로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
본 연구는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현황 및 우리 정부의 정착지원방안에 대한 분석과 함께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생활과 정착지원방안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하여 정착지원정책의 합리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정착 및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남한 내 …
행정학 연구의 위기는 행정학 교육의 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간 간헐적으로 행정학자들 관점에서 행정학연구 방법론과 연구 콘텐츠 개선방향 연구는 있어왔지만 학부 행정학 교육방향을 교과과정 쟁점 분석을 통해 제시한 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본 연구는 학부 행정학 교육 발전방향을 쟁점별로 검토하고, 우리 보다 먼저 학부 행정학 교육을 제도화 시킨 미국 대학 사례 분석을 통해 쟁점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섯 가지 쟁점 사항들(수요자 vs. 공급자, 학문의 연구범주별 차이 관점, 환경적응성 관점…
공익성과 전문성을 갖춘 NGO의 자발적 입법참여는 입법과정에 있어서의 실질적 합법성을 부여함으로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부분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NGO의 입법참여의 제도적 활성화에 대한 시론적 논의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국회사무처 공무원 112명과 국회의원 보좌관 135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시에 입법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해봤던 주요 8개 단체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국회의원 보좌관과 국회사무처의 공무원들 모두 과반 이상이 NGO의 참여가 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