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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 시기의 직무적합성과 조직몰입의 잠재계층을 분류하여 각 잠재계층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검증하고,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LPA) 및 잠재전이분석(LTA)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장애인고용패널조사(PSED)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2차웨이브 5차년도 2020년 시점의 직무적합성과 2차웨이브 6차년도 2021년 시점의 조직몰입 간의 잠재계층 수, 전이 양상,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 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1993년 제3차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구를 수용하며 유연하게 변화·발전해 왔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이념에 부합하는 지방공기업의 정책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국정과제를 채택하였고, 과제목표로는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를 내세웠다. 또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및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바 있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전면 개정된 신지방자치법이 ’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제도적 환경 변화 속에서 본 연구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전문성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를 이행했다. 세부적으로 ‘의회직 신설과 직류의 세분화 방안이라는 대안을 탐색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법제도적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법령들 속의 의회사무기구를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해석적으로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 우월형인 우리 지방자치제 하에서 의회사무기구는 집행부 소속 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다지만 직원 다…
일자리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는 중앙부처의 일자리 정책 또는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을 살펴본 연구나 일자리의 질 또는 유지를 포괄하는 관점의 연구는 희소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목표가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동안 지방비 100% 사업으로 운영된 광역자치단체 일자리 정책을 분류하여 현황 분석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사각지대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공유리더십과 정서적 조직몰입과의 관계에서 조직공정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공유리더십은 단일 리더가 아닌, 구성원 전체가 분산된 리더십을 수행함으로써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다 수평적인 조직 체계를 지향한다. 최근 조직 내 갑질 문제가 다수 발생하면서 공공부문에서도 수평적 조직문화를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조직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조직공정성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또한 공정하고 수평적인 업무 환경에서 구성원들의 …
본 연구는 개인요인(자기효능감, 공공봉사동기), 직무요인(직무스트레스, 전문성 인식), 조직요인(임파워링 리더십, 조직공정성)이 반응행동(EVLN)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개인 행동선택(behavioral options) 관한 EVLN 모형을 사용하여 개인, 직무, 조직요인의 각변인이 이탈(Exit), 발언(Voice), 태만(Neglect) 등의 반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부서 공무원으로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는 위계적 회…
본 연구는 관련법 시행 이후 장애인 취업욕구 증대 및 사회적 평등의식 확산 등의 변화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은 법정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파악해보고, 장애인고용제도의 법·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고용부담금 부과 등 제제수단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장에서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는 장애인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모범 고용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는 현실에 주목해 지자체에서 시행 가능한 장…
로봇에 대한 조세 부과, 이른바 ‘로봇세’에 대한 논의는 2017년 초 빌 게이츠의 발언을 계기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빌 게이츠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로봇에도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현재 지능형 로봇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은 로봇의 사용 및 생산에서 세계 4위의 국가이며, 제조업 부문에서 종업원당 로봇 밀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 현재까지 로봇에 소득세를 직접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