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 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 간 갈등의 다층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multiple structure of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새창

  본 연구는 자치분권의 추진으로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로 정부 간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간 갈등의 유형과 특성을 살피고 효과적인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갈등 사례 DB를 활용하여 정부 간 갈등의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정부 수준에따른 주체별 갈등유형의 세분화를 시도하였으며, 기존의 갈등 관계 이외에, 복수의 광역자치단체가 관련되는 ‘광역-(타 광역) 기초’ 혹은 ‘(광역자치단체를 달리하는) 기초-기초’의 갈등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복수의…

  탁현우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송효진 (광주전남연구원)
• 지방재정의 이웃효과 포착 및 유형분석: 복지예산을 중심으로
  Capture and Type Analysis of Neighborhood Effect of Local Finance: Focusing on Welfare Budget 새창

  본 연구는 지방재정 가운데 복지재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이웃효과를 포착하고 그 유형을 분석한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연구주제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복지예산에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들 간 ‘이웃효과를 포착’하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두 번째로 ‘이웃효과 유형’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229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전체 예산대비 복지예산의 비중값을 공간분석을 활용하였다.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이웃효과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기 위…

  유송희 (고려대학교)
• 지방분권에 관한 문화재 담당공무원의 인식 차이 분석: 광역/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Analaysis of perception differences in decentralization of civil servants who in charge of cultural heritage: Focued on civil servants in Provincial and Local Governments 새창

  본 연구는 문화재 사무 지방분권 강화가 요청되는 시점에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담당 공무원의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을 탐색함으로서 광역/기초 공무원의 인식차이와 지방분권 찬성/반대 공무원의 인식차이를 알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토대로 집단차이분석(T-test)을 실시하였으며,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를 보완하였다. 연구대상은 광역/기초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 문화재행정 수준과 국가사무의 지방사무 이양에 관한 효과 등의 2가지 항목에 대한 집단 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분석 집단은 광역…

  이영라 (성균관대학교), 신상준 (인천광역시)
• 공공부문 책무성의 변천과 통제방안 새창

  현대 행정학에서 정부의 행정가치는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의 영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행정 책무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확장시켰다. 기존의 행정 책무성은 공공관리에서는 공공부문 또는 공적 책무성으로 전환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적 책무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전통적인 행정통제방안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해 졌다. 특히 이론적 접근법으로 공직자 개인 행위 차원의 책무성 향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다음 다차원적이고 효과적인 통제방안을…

  라영재 (협성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