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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MZ세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ERG 이론에 기반한 욕구 요인이 공직만족도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세대 간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의 「2022년 공직생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M세대와 Z세대를 구분하고, 생존·관계·성장욕구 요인과 공공봉사동기(PSM)의 조절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과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Z세대는 전반적으로 M세대보다 주요 연구 변수들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
최근 청년세대(MZ세대) 공무원이 공직사회를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23년 9월, 인사혁신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공무원 중에서 퇴직한 인원은 3,1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에 1,610명이었던 수치에 비해 2배 증가한 수치이다. 최근 계속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청년세대 공무원들은 조직문화에 대한 회의감이 공직사회를 이탈하는 주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격무 및 악성민원 등으로부터 비롯되는 직무스트레스 역시 이직을 …
본 연구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신기술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새롭게 등장한 자동적 책무성 체계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책무성 체계 분석틀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역할책임(role responsibility), 설명책임(explanatory responsibility), 부담책임(liability)에 대해 살펴보았다. 역할책임에 대해서는 RASCI 모델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 …
본 연구는 Amartya Sen의 역량이론을 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인의 실질적 자유와 삶의 선택 가능성을 얼마나 보장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Sen은 복지를 자원의 분배나 소득 보장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삶을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의 확장으로 이해한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 제도가 갖추어야 할 조건인 제도의 자율성 보장, 낙인 배제, 공적 논의 참여, 다양성 존중, 제도 접근성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평가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 생계 보장 기능은 수행하나…
본 연구는 젊은 공무원들의 업무 소외 유발과 조용한 사직까지 예측하는 과잉 자격 인식의 통합 모형을 분석함으로써 조용한 사직에 관한 현재 지식에 기여한다. 우리는 또한 이들 변인 사이에서 자기 지향 완벽주의와 지각된 외부 평판의 조절 효과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382명의 공무원 자료를 SPSS 26.0과 SPSS PROCESS 매크로를 사용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업무 소외가 과잉 자격 인식과 조용한 사직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기 지향 완벽주의와 지각된 외부 평판을 조절변인으로 도입했을…
본 연구는 교육배려계층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현행 법·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교육 관련 법령(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디지털포용법 등)을 대상으로, 체계성(법체계의 일관성과 권리 강제성), 충분성(지원 내용의 포괄성과 적합성), 효율성(전달체계의 통합성과 책임성), 안정성(재정 지원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배려계층 지원 법제도는 헌법-교육기본법-개별법 간 개념과 책무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경기도 광역의회 사무처 운용예산에 대한 실태분석 사례를 실시하고 광역의회의 효율적인 예산운영 현안 및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현안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2022년 새롭게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포함한 자율성 강화와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제시하고 있다. 실태분석에 따르면 연도별 경기도의회 사무처 예산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서 지방…
본 연구는 만 16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고용환경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고용 및 노동환경 개선과 청소년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이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노동인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사실 노동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통해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노동의 의미를 익히고 실제 노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경…
산업화 및 도시화의 급진전과 더불어 수도권의 인구가 폭증함에 따라, 1980년대에 정부는 수도권에 대기업과 대학 신ㆍ증설을 금지하는 수도권 인구억제 정책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수도권의 인구는 매년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수도권 입지규제의 방편인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의 실효성이 과연 큰 것인가에 대해 정책결과 평가기준인 효과성 평가와 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평가 및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이론, 선행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