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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의 북부와 남부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경기 분도에 관한 논의는 현재 사회적인 이슈 중의 하나이고, 선행연구에서 경기도의 지역 격차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나 북부와 남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주관적 인식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2022년의 경기도 사회조사를 활용하였고, 독립변수는 사회서비스 만족도(보건의료, 사회복지), 지역의 물리적 환경 만족도(자연환경, 안전환경), 공동체 의식 등으로 선정하였으며…
본 연구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대상으로 정책 확산의 발생과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의 확산 유형 및 제정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산시간 사건사 패널로짓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경기도의 정책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여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의 일치여부인 행정 …
본 연구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체계를 재설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의 심층적인 검토를 위하여 경기도라는 특정 사례지역을 선정한 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였고, 각종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자문과정을 거쳤다.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평가주체는 자체평가의 경우 지방보조사업 수행 실·국장, 심층평가는 전문기관으로 제안하였다. 평가대상은 자체평가와 심층평가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도비보조금제도는 대표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로서 광역-기초 간 재정운용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상대적 재정여력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도비보조금제도의 운용 현황을 분석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도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광역자치단체와 하위 기초자치단체 간의 도비보조금 제도이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세출예산 비중에서 시도비 증가폭과 시·군비 증가폭 변화를 확인해 보았…
이 연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지방재정, 특히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포시를 포함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11개 시·군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A안, 김포시를 제외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10개 시·군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B안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A안과 B안 모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소속 시·군의 조정교부금은 기존보다 감소하는 반면, 보통교부세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소속 시·군의 보통교부세 증가 규모보다 시·…
주민이 지방정부에 기부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활용하여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되었으나, 고향사랑이라는 정서적 호소만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균형발전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기초정부를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재원확충 규모를 추정하고 도입효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시계열 분석모형을 활용한 결과 경기도 전체(본청 제외)의 재정확충효과는 연간 약 240억 원 수준으로, 시·군별로는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대 약 25억 원 가량…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경기도 광역의회 사무처 운용예산에 대한 실태분석 사례를 실시하고 광역의회의 효율적인 예산운영 현안 및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현안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2022년 새롭게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포함한 자율성 강화와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제시하고 있다. 실태분석에 따르면 연도별 경기도의회 사무처 예산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서 지방…
이 연구는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에 대해 가지는 기본 입장과 실제로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탐색하였다. 먼저 법령들에 규정되어 있는 적극행정의 개념을 살펴보고,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적극행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들을 선별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경기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03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8개의 변수를 추출하였고, 두 종속변수를 대상으로 순서형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기본 입장에는 직무만족 …
이 연구는 지방재정운용 효율성에 대해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DEA Malmquist분석에서는 지방재정운용 효율성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 자치단체는 재정운용 효율성 지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군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효율성 지수는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경기도 남부지역이 북부지역보다는 재정운용 효율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운용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지방세 규모가 안정적인 기초자치단체에 …
이 연구는 체육시설 이용자가 특정 시설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휴리스틱(heuristic)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체육시설은 이용적 측면에서 선택지가 다양하며,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경험재적 특성이 있다는 가정하에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설명하는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의 관점에 맞추어 이중처리이론(dual process theory)의 시스템Ⅰ에 해당하는 즉흥적인 판단, 즉 휴리스틱 요인이 체육시설 선택 행위에 영향력을 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