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게시판 최신게시물 15건
경인행정학회이 글은 1993년~1994년 사이에 있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을 분석하였다. 김영삼 정권은 이 법률 개정을 통하여 통일기반 조성, 재벌구조조정, 서민들의 여건 개선, 뿌리 깊은 지역감정 해결, 광주문제 청산, 정보화 및 신자유주의 추세에 대한 대응, 권위주의 잔재 청산, 민주주의 심화, 경제자유화, 부패일소 및 지방분권화 촉진 등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1993년과 1994년에 김영삼 정권은 작지만 강한 정부를 추구하면서 경제 관련 부처들을 축소 통폐합했다. 개혁 범위는 1961~63년 이래 두 번째로…
이 논문은 복잡적응체계(complex adaptive system: CAS)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책현상들에 대하여 복잡성 이론의 성과물들을 적용해 보고자 하는 주창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CAS로 규정된 정책체계를 분석하게 될 개념 도구들로서 혼돈(chaos), 자기조직화 체계(self-organizing system), 초기조건에의 민감성(sensitivity to initial conditions), 창발(emergence), 환류(feedback), 경로의존성(path depende…
전두환 정권은 전임 유신 정권과 정반대의 정책노선을 택했다. 성장에서 안정으로, 정부개입에서 민간자율로, 국내시장보호에서 시장개방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정권 획득 방식은 비민주적인 쿠데타와 계엄령 선포였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정책노선이 정반대로 바뀌었고, 권력도 고도로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정부조직의 변화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변화 폭이 크지 않았다. 그리고 변화 방향도 정부기구 축소가 아닌 소폭 확대였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이 글은 다음과 같이 …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제시된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시 고려되어질 수 있는 요인을 검토하여 타당한 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 유형별 지방의회 의정비의 적정 규모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전국 246개의 지방자치단체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4개의 유형(특별?광역시도, 일반시, 군, 구)의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전년도 의정비, 인구, 인구증가율, 지방의원수,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등의 다양한 요인과 현재 의정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
경제자유구역(FEZ)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이를 통해 외국자본의 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해당 도시 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부터 국가 전략사업으로 6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였다. 7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원래 의도한 목표를 잘 달성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P(Plan)?D(Do)?S(See)의 모형에 근거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본 연구는 변화하는 행정(학)의 환경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 미래에도 정체성 확보만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학문분야가 되기 위하여 극복해야 하는 문제와 이슈를 12개의 설(propositions)을 제시하여 논의하였다. 12 가설은 4가지 내용으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행정학의 학문적 특성에 관한 내용으로 지적 주체성, 역사성, 그리고 국제화의 문제를 다루고 두 번째는 행정(학)의 성격에 관한 것으로 타학문과의 관계, 보수성, 그리고 폐쇄성을 논하고 세 번째는 가치의 문제로 능률성, 시장 자본주의, 그리…
지역브랜드란 지역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 자연, 산업, 생활, 인간공동체와 같은 지역자산을 체험의 ‘장’을 통해서 정신적인 가치로 결부시킴으로써 ‘사고 싶고’, ‘가고 싶고’, ‘교류하고 싶은’ 그리고 ‘살고 싶은’ 마음을 유발시키는 지역이미지의 총화다. 지역브랜드를 만든다는 것은 경합하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우위성을 가진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의 자원을 일관된 원칙에 따라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가치창조 활동인 것이다. 지역브랜드는 무엇으로 구성되며 지역브랜드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어떤 …
환경규제의 정책수단은 1970년대 명령과 통제 중심의 직접규제수단에서 1980-90년대 간접규제수단인 경제적 유인수단으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보다 시장지향적인 환경관리기법으로 자율환경관리가 도입되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배출업소 관리에 있어서 자율환경관리의 대표적 정책수단인 자율점검제도에 대하여 지자체공무원과 민간환경감시단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업소 관리업무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논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자율점검제도에 의한 배출업소 관리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