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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서 특별회계와 기금이 차지하는 역할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운용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주요 지표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탐구한다. 지방재정은 지역사회 복리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통일성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특정한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된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영은 재정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A 광역지자체의 특별회계와 …
사회?경제?정치?행정 등의 변화를 포함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재정 운영의 불확실성의 증대를 야기하는 지방재정 환경의 주요 변화 요소는 매우 다양하고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 현안으로써 재정위험(재정 운용상의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재정 운용을 저해하는 상태가 발생할 여지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급격히 발생하는 지방재정의 환경변화 요소들에 대해 전문가 합의방식…
자치구재정 건전성이 최근 크게 악화되고 있다. 지방세 및 조정교부금의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시장의 악화로 세입의 감소는 지속될 전망이다. 반면 세출영역에서는 사회복지비의 급증이 목격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 사회복지비의 비중이 2002년 35.7%에서 2010년 59.3%로 급증하고 있다. 해결책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재검토를 통한 자치구제도의 폐지, 지방교부세의 교부 허용, 조정교부금 교부율의 인상 등이 거론될 수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및 사회복지 책임의 중앙 환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