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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가 공공부문 정책과 행정 운영의 핵심 기준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스페인의 공공부문 ESG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한국 ESG 정책의 제도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은 Ostrom의 제도분석틀(IAD Framework)을 적용하여 제도·규범적 구조, 정책과정, 거버넌스, 성과 및 평가의 네 가지 분석축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스페인은 EU 규범을 국가 법제와 정책체계에 내재화하고 …
본 연구는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디지털 기반 행정혁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무적 제약요인과 이에 직면한 공무원들의 상호작용 양상을 규명하여 이론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주요 표집대상은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 및 정부혁신에 대하여 폭넓고 깊은 경험과 연륜을 가진 전문가 및 실무자”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약 45인의 면담대상자를 선정하여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면담을 진행하였다. 선표집된 조직진단 컨설턴트 3인과 중앙행정기관 담당자 2인의 …
본 연구는 정치적 성향과 사회적 정향이 원자력 에너지 및 환경정책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원전 정책은 정권교체에 따라 급격한 정책 전환을 반복해 왔으며, 이는 시민들의 정책 신뢰를 약화시키고, 정치 이념·사회적 정체성에 따른 인식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치적 성향과 주관적 소득 인식이 원자력 발전, 신재생에너지, 기후·환경 정책, 그리고 환경에 대한 태도 및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 결…
본 연구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신기술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새롭게 등장한 자동적 책무성 체계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책무성 체계 분석틀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역할책임(role responsibility), 설명책임(explanatory responsibility), 부담책임(liability)에 대해 살펴보았다. 역할책임에 대해서는 RASCI 모델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 …
항만은 국가 경제와 지역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이지만, 산업구조 변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는 감소한 반면, 소음·대기오염 등 부정적 외부효과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편익의 불균형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중요한 과제로 만들고 있다. 본 연구는 항만 인근 지역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의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항만 수용성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항만 수용성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지역산업 육성 지원 요구(β=.515)’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들이 추상적 국가발전 …
본 연구는 인구감소, 경제 침체, 기술 변화 속에서 지방정부가 직면한 재정적 부담과 재원 조달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적 민관협력(PPP) 방안을 탐색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경상북도 사례분석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재원조달 메커니즘으로 통합한 지역재생 맞춤형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검토 및 비교사례 분석을 토대로 크라우드펀딩 기반의 지역재생에 대한 세 가지 전략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정부가 직접 크라우드펀딩 중개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중개기관 설립형 모…
본 연구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체계를 재설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의 심층적인 검토를 위하여 경기도라는 특정 사례지역을 선정한 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였고, 각종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자문과정을 거쳤다.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평가주체는 자체평가의 경우 지방보조사업 수행 실·국장, 심층평가는 전문기관으로 제안하였다. 평가대상은 자체평가와 심층평가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 정책 분석틀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에서 제시된 변수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평가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구성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및 지원정책의 공공성 실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의 차원을 크게 주체, 과정, 내용 차원으로 구분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의 각 차원별 공공성 실현 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정책 패러다임 속에서 각 차원별 공공성 정도는 제도적 변화에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1993년 제3차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구를 수용하며 유연하게 변화·발전해 왔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이념에 부합하는 지방공기업의 정책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국정과제를 채택하였고, 과제목표로는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를 내세웠다. 또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및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바 있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이 연구는 경기도 지역 소방공무원들의 행복감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소방공무원들은 타 직렬 공무원들에 비해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그리고 특히 경기도 지역 소방공무원들은 지역 특성상 더 힘든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다. 행복감은 200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경제성장의 둔화 및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한 만족도 증가가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다. 통상 행복감은 주관적 안녕감(즐거움), 심리적 안녕감(자기발전감), 전반적 삶 만족도 3가지로 구분되어 논의된다. 본 연구는 행복감에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