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 정책 분석틀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에서 제시된 변수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평가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구성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및 지원정책의 공공성 실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의 차원을 크게 주체, 과정, 내용 차원으로 구분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의 각 차원별 공공성 실현 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정책 패러다임 속에서 각 차원별 공공성 정도는 제도적 변화에도…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가환경부터 투입, 과정, 결과, 활용까지 재정사업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가능한 메타평가 모형을 구성하고 평가제도의 각 요소별 평가를진행함으로써 제도운영 현황과 문제를 진단하고 평가운영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부문별 개선대안을도출하고자 하였다. 메타평가 대상은 재정사업평가가 제도화된 직후부터 평가를 수행해오고 있는 경기도의 재정사업평가제도이다. 경기도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예비타당성 조사와 AHP 활용 연구에서 Saaty가 제안한 방법론에서 소홀히 된 점을 요약한 후에, 우리나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의 AHP 활용은 Saaty가 제시한 AHP 활용 예의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정부사업 평가에서 보다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9점척도를 사용하지 않은 절대등급을 활용한 AHP 적용을 제안하고, 지방정부 재정사업 평가에서의 활용, 정량지표의 활용 등의 예를 설명하였다. 또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모두 활용하는 평가도 물론 가능하기 때문에 AHP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확산으로 전염병 예방과 관리 및 질병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도분석틀(IAD)을 통해 문재인정부에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왜 좌절되었는지와 관련하여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구조적 제약 요인과 정책갈등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분석을 위해 사회생태적 시스템(SES)을 결합한 수정 IAD 모형(물리적 조건, 공동체 속성, 다양한 수준의 규칙들과 행위상황에 미치는 자원시스템, 거버넌스시스템,…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행정조직 구성원의 조직몰입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선행요인으로서, 현대적 리더십의 대표격인 변혁적・거래적 리더십 및 구성원 중심의 서번트 리더십과 함께, 직무 자체에 대한 자발적인 즐거움과 성취감 등인 내재적 동기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부서장의 거래적・변혁적・서번트 리더십이 행정조직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구성원의 내재적 동기가 갖는 매개효과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가설의 검증을 위해 S행정기관의 본부와 …
스마트워크는 구성원의 일과 삶의 균형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그동안 조직 내 정착 및 활용률은 높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집단 경험을 토대로 당초 도입의 취지였던 일과 삶의 균형과의 관련성 및 직무자율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스마트워크의 유연성, 사용 난이도, 인사평가 불이익은 공공과 민간의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유연성과 자기 통제력, 인사평가 불이익은 일과 삶의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활용성과 개인주의 성향은 직무자율성을 매개로 간접적인 …
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 위험분석을 목적으로 심리측정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18개 위험들에 대한 위험 특성 분석을 통해 위험인식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함의를 고찰한다. 집단 간 분석결과, 첫째, 지능정보사회 위험 특성 중 과학적 지식, 친숙성, 두려움, 자발성, 재난성 등 5개 위험 특성에 대한 위험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지능정보사회 위험요인(위험 특성 구조)은 ‘알려지지 않은 정도’와 ‘두려운 정도’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셋째, 18개 지능정보사회 위험들은 …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의 윤리적 리더십이 보육교사의 긍정조직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보육교사가 지각한 어린이집 원장의 윤리적 리더십이 교사의 긍정조직행동 요인인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어린이집 원장의 윤리적 리더십은 보육교사의 자기효능감과 낙관주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본 연구는 Covid-19 이후 대학 플립러닝에 주목하였다. 본 교수법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학습 성향과 부합하고 교수자 중심 학습이 학습자 중심으로 변모하는데 있어 교육 정책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교수자와 학습자 관점에서 플립러닝에 대한 상호지향 상태를 분석해 균형 있는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플립러닝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객관적 일치도는 유연한 환경과 학습문화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학습자는 유연한 학습 환경에 대해 가장 낮은 평가를 내려 학습자 역량에 따른 학습수준과 속도조절…
본 연구는 공무원의 행복도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전통적인 행복도 연구가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후생복지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직무와 관련된 요인들을 포함하여 공무원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직무요인이 복지요인과 행복 간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수에서는 여성인 경우, 기혼인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다. 둘째, 복지요인에서는 좋은 근무환경, 높은 급여수준 및 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