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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원자력 관련 교육이 학습자의 인지적, 정서적, 그리고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전-사후 통제집단 비교실험법을 적용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원자력 안전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태도변화를 시킬 수 있는지는 정책설계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연구결과, 첫째, 인지적 차원에서 교육 후 실험집단의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정서적 차원에서는 교육 …
본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조직협력에 관한 연구를 사립대학 직원을 대상으로 확장하여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조직협력의 영향요인을 제도적 요인(공동목표, 권한위임, 보상)과 행위적 요인(동료신뢰, 협력적 리더십)으로 구분하고 각 요인과 조직협력, 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제도적 요인과 행위적 요인과 성과와의 관계에서 조직협력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제도적 요인 중 공동목표는 조직협력에는 영향이 없었으나, 성과에 영향이 있었다. 권한위임은 반대로…
이 연구는 2022년도에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제공하는 지방공공서비스의 운영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시점상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자료구득이 가능한 2022년도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 88곳 전체를 대상으로 2단계 DEA-토빗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로서 우선,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공공서비스 운영 효율성을 DEA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행정계층별 공공서비스 운영 효율성은 자치구, 시, 군의 순으로 높아졌으며, 특…
주민이 지방정부에 기부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활용하여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되었으나, 고향사랑이라는 정서적 호소만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균형발전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기초정부를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재원확충 규모를 추정하고 도입효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시계열 분석모형을 활용한 결과 경기도 전체(본청 제외)의 재정확충효과는 연간 약 240억 원 수준으로, 시·군별로는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대 약 25억 원 가량…
그동안 공공조직의 목표모호성이 조직구성원의 직무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목표모호성이 이직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연구가 미흡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목표모호성과 이직 의도 간의 선형적 관계뿐만 아니라 비선형적 관계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목표모호성의 복잡한 영향력을 탐색하였다. 또한, 상황적 조건으로서 조직구성원의 공공봉사동기가 이러한 관계에 어떻게 조절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여, 목표모호성이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학자금 대출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교육기회 불평등 완화의 이면에는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그로 인해 발생된 초기노동시장 진입효과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자금 대출요인을 중심으로 대졸자의 초기노동시장 진입에 미치는 영향을 임금과 취업의 질(정규직, 대기업)을 분석하여 학자금 대출의 효과를 확인하고 청년들의 취업문제와 노동시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기록화 전략 수립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주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하여 보편적 요인들을 추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27명의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수정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기록화의 수행 목적과 수행체계, 과업, 촉진 요인, 지역기록화의 효과 등 5개 영역 35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또한 지역기록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였고, 책임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추진 방안…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채용의무제’가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프로그램논리모형과 패널회귀분석 및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활용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청년고용을 결과변수로 설정하여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패널회귀분석 결과, 정책 시행 여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지역 총 종사…
이 연구는 문화유산 정책이라는 정책분야에 있어 정책순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보다 더 문화유산 정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정책을 대상으로 거주민 600명에게 정책순응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집단간 평균차이 및 구조방정식의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문화유산 정책의 정책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부신뢰와 정책지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행태는 정부지향과 정부신뢰와의 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한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설치가능하다. 특정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본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준의 재정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206조에 의하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사무처리와 관련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사무를 위임할 경우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들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