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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경기도 광역의회 사무처 운용예산에 대한 실태분석 사례를 실시하고 광역의회의 효율적인 예산운영 현안 및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현안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2022년 새롭게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포함한 자율성 강화와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제시하고 있다. 실태분석에 따르면 연도별 경기도의회 사무처 예산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서 지방…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특별한 재정수요가 보통교부세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특정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재정수요를 도출하여 실제로 적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천광역시는 해안도시라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쓰레기의 발생량이 많을 수 있고, 이를 처리하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바 지방정부의 특별한 재정수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광역시 재정수요를 보통교…
한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설치가능하다. 특정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본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준의 재정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206조에 의하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사무처리와 관련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사무를 위임할 경우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들을 강…
최근 실시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첫 직장 근속기간이 1년 6.8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이 조직에 적응할 때쯤 퇴사 및 이직을 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직에는 이러한 양태가 새로운 직원을 채용, 교육하는데 들어가는 물적, 시간적 측면에서 상당한 비용으로 작용하고, 젊은 세대 청년들에게는 기존 직장을 떠나 다시금 취업 경쟁으로 뛰어들어 이직을 준비하고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기 전까지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할 수 …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수익률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가운데, 사업수익률과 원가구조와의관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사업수익률은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한편, 원가구조는 매출의 변동에 따른 사업의 영업이익 변동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운영위험을 나타낸다. 즉, 민간투자사업의 고정비 수준이 높을수록 사업의 운영위험이 높게 나타나며, 해당 사업의 사업수익률이 높게 책정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위험은 수도…
수도권의 인구팽창에 따른 주택 부족 현상 해소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많은 물량의 주택을 단기간에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어온 신도시 건설사업은 공공시설의 부족과 학교, 병원, 도서관, 문화시설 등의 설치 지연으로 많은 문제점과 갈등을 발생시켰다. 공공시설의 설치가 지연되었던 직접적 원인은 시설부지 및 설치비용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 간의 줄다리기였고 이러한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신도시 개발에 있어 공공시설의 효과적인 공급을 위한 설치비용 분담구조 개선방안은 무엇인가라…
공직가치는 공익을 실현하는 공무원이 가져야할 가치이자 내부 지침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공직가치가 공무원의 직무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데 소홀 하였다. 이 연구는 공직가치와 혁신행동의 관계를 분석하고 조직시민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실증 분석을 위한 자료는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 2020년-한국행정연구원｣ 설문조사이다. 분석단위 표본은 총 4,339개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가치는 혁신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공직가치는 조직시…
본 연구는 National Survey of College Graduates(NSCG) 데이터를 이용하여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재직자의 특성과 직업훈련이 전공-직무 일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재직자의 다양한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젊은 재직자일수록 직업훈련 참여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교육수준과 전공-직무 일치성이 높은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 빈도가 높았다. 둘째, 직업훈련이 전공-직무 일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업훈련 참여자는 미참여자에 비해 전공-직무 일치성…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행정조직 구성원의 조직몰입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선행요인으로서, 현대적 리더십의 대표격인 변혁적･거래적 리더십 및 구성원 중심의 서번트 리더십과 함께, 직무 자체에 대한 자발적인 즐거움과 성취감 등인 내재적 동기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부서장의 거래적･변혁적･서번트 리더십이 행정조직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구성원의 내재적 동기가 갖는 매개효과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가설의 검증을 위해 S행정기관의 본부와 …
신공공관리론의 확산 이후 정부는 공무원들의 성과관리 및 성과보상 제도를 폭넓게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중심 제도들이 공무원들 간의 경쟁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이러한 경쟁의 증가가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부여와 조직 내 구성원간의 협동의 측면에서 득이 될지 실이 될지의 문제는 많은 학자들의 논란이 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조직 내 개인 간의 경쟁심이 구성원의 업무노력과 혁신행동, 그리고 지식공유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