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 방안: 자치구 보통교부세 산정 특례를 중심으로
  Reforming General Subsidies in Response to Changes in Administrative Environment: A Focus on Special Cases in the Calculation of Autonomous Gu General Subsidies 새창

  이 연구는 자치구의 취약한 세입 구조를 보완하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치구의 행·재정적 특성을 검토하고,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위한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시 발생할 수 있는 자치구의 세입 구조 개선 및 재정력 확충 등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미…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라소영 (서울대학교), 주운현 (건양대학교)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nactment of the Local Council Act to Strengthen Decentralization 새창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관이며, 지방 정치과정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정통성을 갖는 합의체이자,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토론의 장이라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법안?을 선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지방분권 시대의 지방의회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의 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방의회의 …

  문원식 (성결대학교)
•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활성화 방안: 수원시를 중심으로
  Capacity Strengthening and Vitalization of Women's Organizations: Focused on the Suwon City 새창

  본 연구는 수원시 여성단체들의 운영실태, 회원모집, 활동현황 등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과 부족한 점을 파악하여, 여성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여성단체가 가지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여성단체와 수원시가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원시 여성단체 역량강화 방안으로 첫째, 여성단체별 차세대 활동가 육성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의 기준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양한 …

  이영안 (수원시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