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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서 특별회계와 기금이 차지하는 역할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운용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주요 지표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탐구한다. 지방재정은 지역사회 복리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통일성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특정한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된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영은 재정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A 광역지자체의 특별회계와 …
본 연구는 소외계층 대상으로 운영하는 과학문화확산 사업을 대상으로 Howlett의 정책설계 이론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각 사업별 특징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분석결과, 소외계층 대상으로 운영하는 과학문화확산 사업은 과학문화 격차해소라는 공통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운영되었고, 사업의 전달체계는 바우처와 현물방식으로 나뉘었다. 주요 정책행위자로 과학문화 바우처 사업은 타 부처 서비스에 비해 지역과의 연계가 미흡하였으나 두드림 프로젝트(찾아가는 과학관) 및 생활과학교실 사업은 지역과의 연계가 활발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1993년 제3차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구를 수용하며 유연하게 변화·발전해 왔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이념에 부합하는 지방공기업의 정책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국정과제를 채택하였고, 과제목표로는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를 내세웠다. 또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및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바 있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공직부패는 사회?경제적 질병으로 인식되는 병폐 현상이다. 다수의 선행연구는 부패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시도했다. 다만, 부패의 원인은 광범위하고 환경?시대?공간적 여건에 따라 중요도가 다르다. 따라서 부패의 원인은 연구자에 따라 일치된 견해가 부족하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를 종합하고 부패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행정연구원의 ‘2020년 우리나라 정부 부문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부패 발생 요인(업무환경, 개인적 요인, 행정제도, 부패통제)이 대국민 부패인식에 …
지식기반사회에서 조직이 경쟁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정적인 유형의 형태인 자원보다는 대체하기가 쉽지 않으며 모방이 어려운 차별화된 무형자원(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조직은 구성원들이 조직에서 갖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향상을 위해 채용･승진･개발･교육･훈련 등의 인적자원관리 관련 제도를 도입･개선하고 있으며, 축적된 선행연구들은 인적자원관리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다. 인적자원관리를 담당하는 각 조직의 HR부서가 가진 역량은 다양한 맥락에서 검증되어 왔지만, H…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패정도가 높은 나라로 인식되어 왔다. 조선시대는 물론이고 해방이후 현대적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패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부패는 공정한 경쟁을 차단해서 의사결정과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전반의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를 저하시키며, 그 결과 구성원간의 협력과 결속을 어렵게 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품격에 대한 손상을 초래한다. 사회에서 반부패 논의가 활발한 이유는 이러한 맥락에서 …
지역차원의 특정산업 분포를 변화시키기 위한 자치단체의 산업정책이 실제로 유효한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입지상계수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남시는 “의복 및 모피제품”과 “가죽·가방·신발”제조업 분야에서 입지상 계수가 월등히 높아 산업적 경쟁력을 보였지만, 2001년 2004년 2008년 3개년 사이에 성남시는 첨단기술산업 중심의 지역특화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산업정책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성남시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을 정도의 변화를 가져…
본 연구는 공무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의 주거환경, 직무성과인식, 직무만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주거환경과 직무성과인식 간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며, 그 관계에 있어 직무만족이 유의미한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주거안정이 조직 차원의 중요한 지원정책 대상이 되는 직업군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직업군인의 주거환경 지원은 단순히 개인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공공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정부 조직 차원의 중요…
본 연구는 공동주택관리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책무성 체계의 결함을 도출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개선에 일조하고자 수행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해 관련 법령 등 문헌분석과 함께 전문가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보)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보)의 책임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관리주체 업무의 대리 행위에 따른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