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성 제고방안 연구 : 프랑스 중소도시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How to promote settlement consciousness in response to the decline of rural areas in the local era : Case of French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새창

  본 논문은 우리와 유사한 중앙집권적 행정 체제를 가졌지만,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프랑스의 정책사례를 통해 지방시대의 한국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성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목적을 가진다. 프랑스의 정주성 정책의 정책목표는 국토통합을 위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며, 주요 계획으로는 소도시 차원의 내일을 위한 작은마을, 중형도시 차원의 도심 행동 등이 있다. 주요 정책행위자는 국토통합청(ANCT)이며, 중앙-지방간의 관계는 지역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중앙은 기술 인력, …

  이유현 (아주대학교), 이대웅 (국립강릉원주대학교)
• 사회적 자본과 도시재생사업 참여의사 관계에서 지방정부 역량 인식의 조절효과: 사회적 신뢰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Moderating Effect of Recognition of Local Government Cap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Intent to Participate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Focusing on social t 새창

  본 연구는 사회적 신뢰, 사회적 네트워크로 구성된 사회적 자본이 도시재생사업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더불어 지방정부 역량 인식이 사회적 자본과 도시재생사업 참여의사 간의 관계에서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갈등관리와 공동체 정책에 관한 연구｣를 통해 수집된 일반국민의 도시재생 전반의 인식 수준을 조사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였다. 설문문항의 타당성과 변인간의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STATA 10.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

  최재국 (인하대학교), 조금숙 (인천도시공사), 문국경 (인하대학교)
• 미국 연방예산 과정에서의 의회의 권한과 실제
  social capital, urban regeneration project, resident participation, local government capacity, moderating effect 새창

  미국 의회의 예산심의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의회의 공식적인 권한이나 역할을 분석하는 데 그쳤을 뿐, 실제 미국 의회의 행태에 대해서는 간과해 온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미국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어떻게 수정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공식적으로 정부 예산안에 대한 미국 의회의 수정 권한은 제한이 없으며 예산결의안을 통해 재정 총량과 분야별 규모에 대한 탑다운 재원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첫째, 미국 의회는 정부 예산안의 수정 권한에 제한이 없지만, 실…

  유승원 (경찰대), 김수희 (행정안전부), 신가희 (서울연구원)
• 복잡성 이론과 정책 연구 새창

  이 논문은 복잡적응체계(complex adaptive system: CAS)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책현상들에 대하여 복잡성 이론의 성과물들을 적용해 보고자 하는 주창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CAS로 규정된 정책체계를 분석하게 될 개념 도구들로서 혼돈(chaos), 자기조직화 체계(self-organizing system), 초기조건에의 민감성(sensitivity to initial conditions), 창발(emergence), 환류(feedback), 경로의존성(path depende…

  이성우 (한성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