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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의 북부와 남부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경기 분도에 관한 논의는 현재 사회적인 이슈 중의 하나이고, 선행연구에서 경기도의 지역 격차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나 북부와 남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주관적 인식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2022년의 경기도 사회조사를 활용하였고, 독립변수는 사회서비스 만족도(보건의료, 사회복지), 지역의 물리적 환경 만족도(자연환경, 안전환경), 공동체 의식 등으로 선정하였으며…
주민이 지방정부에 기부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활용하여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되었으나, 고향사랑이라는 정서적 호소만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균형발전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기초정부를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재원확충 규모를 추정하고 도입효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시계열 분석모형을 활용한 결과 경기도 전체(본청 제외)의 재정확충효과는 연간 약 240억 원 수준으로, 시·군별로는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대 약 25억 원 가량…
본 연구는 소외계층 대상으로 운영하는 과학문화확산 사업을 대상으로 Howlett의 정책설계 이론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각 사업별 특징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분석결과, 소외계층 대상으로 운영하는 과학문화확산 사업은 과학문화 격차해소라는 공통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운영되었고, 사업의 전달체계는 바우처와 현물방식으로 나뉘었다. 주요 정책행위자로 과학문화 바우처 사업은 타 부처 서비스에 비해 지역과의 연계가 미흡하였으나 두드림 프로젝트(찾아가는 과학관) 및 생활과학교실 사업은 지역과의 연계가 활발하…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 정책 분석틀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에서 제시된 변수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평가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구성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및 지원정책의 공공성 실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의 차원을 크게 주체, 과정, 내용 차원으로 구분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의 각 차원별 공공성 실현 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정책 패러다임 속에서 각 차원별 공공성 정도는 제도적 변화에도…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예산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은 인근 지자체 간의 유사성과 인근 지역 내 특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공간적 상관을 고려한 모형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5년간 누적된 기초자치단체의 각종 지표들을 활용하여 사회복지 예산규모와 관련된 요인들이 가지는 특성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226개 기초자치단체이며, 인구 1인당 사회복지 예산 중 시군구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와 관련된 영향요인들은 크게…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의 거버넌스 형성요인과 성과요인을 파악하여 관계를 규명하고 관계 간의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복지의 거버넌스 형성요인, 거버넌스 성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의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요인, 협력적 거버넌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확산으로 전염병 예방과 관리 및 질병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도분석틀(IAD)을 통해 문재인정부에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왜 좌절되었는지와 관련하여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구조적 제약 요인과 정책갈등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분석을 위해 사회생태적 시스템(SES)을 결합한 수정 IAD 모형(물리적 조건, 공동체 속성, 다양한 수준의 규칙들과 행위상황에 미치는 자원시스템, 거버넌스시스템,…
보육교사에게 심리적 안녕감은 이직의도와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론적 차원에서 규명하고자 연구를 시작하였다. 무엇보다 보육교사 연구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심리적 안녕감 변인이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이직의도와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임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개념적으로 체계화된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을 기초로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등의 다양한 위치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한 후 가장 적실성 있는 이론적 위치를 확인하고자 …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간에 갈등전개과정을 통해 갈등증폭의 요인을 탐색하고 갈등관리측면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공공의료인력 확중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전개과정을 갈등주기론에서 따라 살펴보고, 갈등증폭의 요인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이 재확산되는 시기에 재난대응 정책형성과정에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한 정부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한 의료계는 최고조의 갈등을 겪었고, 정책에 대한 ‘원점에서 재논의’라는 …
본 연구는 공무원의 행복도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전통적인 행복도 연구가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후생복지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직무와 관련된 요인들을 포함하여 공무원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직무요인이 복지요인과 행복 간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수에서는 여성인 경우, 기혼인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다. 둘째, 복지요인에서는 좋은 근무환경, 높은 급여수준 및 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