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소외계층 대상으로 운영하는 과학문화확산 사업을 대상으로 Howlett의 정책설계 이론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각 사업별 특징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분석결과, 소외계층 대상으로 운영하는 과학문화확산 사업은 과학문화 격차해소라는 공통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운영되었고, 사업의 전달체계는 바우처와 현물방식으로 나뉘었다. 주요 정책행위자로 과학문화 바우처 사업은 타 부처 서비스에 비해 지역과의 연계가 미흡하였으나 두드림 프로젝트(찾아가는 과학관) 및 생활과학교실 사업은 지역과의 연계가 활발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과학기술혁신은 역대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제시되었으며,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혁신시스템(RIS) 구축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지역혁신시스템의 중핵을 담당해야 할 지역 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심지어 기초과학 학문의 위기로 대학이 기초과학 연구의 최적 기관이라는 입지마저 흔들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정부 기초연구 지원사업 수행 결과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여, 지역별 비교우위와 특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설정, 분석함으로써 입지계수를…
본 연구는 프랑스와 한국의 과학문화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프랑스의 과학문화 정책 사례는 한국 사회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탐구하기 위한 연구목적을 가지고 한국과 프랑스의 과학문화 정책을 비교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Howlett의 정책설계 이론과 다층적 거버넌스 이론을 이론적 분석틀로 활용하였으며, 프랑스와 한국의 과학문화 정책을 동일한 분석기준을 활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과 프랑스는 정책 아이디어, 정책 수단, 정책행위자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나 정…
본 연구는 사업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LINC+ 4차산업선도대학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연구를수행하였다. 한정된 사례에 적합한 접근방법인 퍼지셋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퍼지셋 경로분석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개발업 매출액의 경우 A(혁신전문교과목이수학생수)와 D(사업연차)가 낮은 경우에, B(교육환경 구축장비를 활용한 기초 및 전문교과목이수학생수), C(재직자 교육과정이수자)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연구개발업의 매출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전문서비스 매출액의 경우 aBC…
코로나 팬데믹(COVID-19 Pandemic)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어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기후환경, 인권, 안전과 연계된 위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ESG 경영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었다. ESG에 대한 논의는 금융기관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지만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ESG경영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의 ESG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항목에 대한…
본 연구는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구분한 후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OECD 12개 국가의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더욱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과학기술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는 정치이념, 물질주의/탈물질주의 가치 등 가치・신념의 일부 요인과 참여, 대인신뢰 등 사회자본, 정부신뢰가 유의미한 영향변수로 제시되었다. 반면 부정적 태도에는 개인의 가치・신념 요인을 구성하는 모든 변수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예비타당성 조사와 AHP 활용 연구에서 Saaty가 제안한 방법론에서 소홀히 된 점을 요약한 후에, 우리나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의 AHP 활용은 Saaty가 제시한 AHP 활용 예의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정부사업 평가에서 보다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9점척도를 사용하지 않은 절대등급을 활용한 AHP 적용을 제안하고, 지방정부 재정사업 평가에서의 활용, 정량지표의 활용 등의 예를 설명하였다. 또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모두 활용하는 평가도 물론 가능하기 때문에 AHP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확산으로 전염병 예방과 관리 및 질병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도분석틀(IAD)을 통해 문재인정부에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왜 좌절되었는지와 관련하여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구조적 제약 요인과 정책갈등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분석을 위해 사회생태적 시스템(SES)을 결합한 수정 IAD 모형(물리적 조건, 공동체 속성, 다양한 수준의 규칙들과 행위상황에 미치는 자원시스템, 거버넌스시스템,…
공직가치는 공익을 실현하는 공무원이 가져야할 가치이자 내부 지침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공직가치가 공무원의 직무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데 소홀 하였다. 이 연구는 공직가치와 혁신행동의 관계를 분석하고 조직시민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실증 분석을 위한 자료는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 2020년-한국행정연구원」 설문조사이다. 분석단위 표본은 총 4,339개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가치는 혁신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공직가치는 조직시…
현대 행정환경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공공부문 조직구성원들의 혁신행동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이 혁신행동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에는 관심이 미흡했다. 더욱이 최근 공정성에 민감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칭하는 말)가 본격적으로 공공부문에 유입되면서 이들의 혁신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관리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사관리전략으로써 분배적 공정성과 절차적 공정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