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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체계를 재설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의 심층적인 검토를 위하여 경기도라는 특정 사례지역을 선정한 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였고, 각종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자문과정을 거쳤다.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평가주체는 자체평가의 경우 지방보조사업 수행 실·국장, 심층평가는 전문기관으로 제안하였다. 평가대상은 자체평가와 심층평가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을 대상으로 실제 문화재 활용현장, 문화재 활용프로그램 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한 피해를 예방·대비·대응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을 실제 운영하는 문화재 활용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취약성을 평가하는 노출·민감성·적응능력 틀을 적용하여 초점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와 구조화된 설문을 수집한 뒤 문화재 활용단체의 재난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재 활용단체는 화재 및 충돌(부딪침)에 대해 노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1993년 제3차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구를 수용하며 유연하게 변화·발전해 왔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이념에 부합하는 지방공기업의 정책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국정과제를 채택하였고, 과제목표로는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를 내세웠다. 또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및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바 있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코로나 팬데믹(COVID-19 Pandemic)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어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기후환경, 인권, 안전과 연계된 위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ESG 경영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었다. ESG에 대한 논의는 금융기관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지만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ESG경영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의 ESG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항목에 대한…
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 위험분석을 목적으로 심리측정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18개 위험들에 대한 위험 특성 분석을 통해 위험인식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함의를 고찰한다. 집단 간 분석결과, 첫째, 지능정보사회 위험 특성 중 과학적 지식, 친숙성, 두려움, 자발성, 재난성 등 5개 위험 특성에 대한 위험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지능정보사회 위험요인(위험 특성 구조)은 ‘알려지지 않은 정도’와 ‘두려운 정도’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셋째, 18개 지능정보사회 위험들은 …
본 연구는 개인요인(자기효능감, 공공봉사동기), 직무요인(직무스트레스, 전문성 인식), 조직요인(임파워링 리더십, 조직공정성)이 반응행동(EVLN)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개인 행동선택(behavioral options) 관한 EVLN 모형을 사용하여 개인, 직무, 조직요인의 각변인이 이탈(Exit), 발언(Voice), 태만(Neglect) 등의 반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부서 공무원으로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는 위계적 회…
최근, 공유재산의 개발 등 적극적인 활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통하여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유재산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여지는 남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조직(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전문기관의 조직)의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