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 원고제출1. 원고는 행정과 정책에 관한 학술논문에 한정하며, 다른 학술지에 게제를 위하여 심사를 의뢰한 논문이나 혹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과 중복된 논문은 제출할 수 없다.2.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IRB 승인이 필요한 연구논문의 경우 IRB 승인확인서를 함께 제출한다.3. 본 학보에 기고하였다가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판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제약기간이 지난 뒤에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신청’(처음 기고한 年月 표시)임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으며, 이때 3인의 심사…

본 연구는 교육배려계층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현행 법·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교육 관련 법령(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디지털포용법 등)을 대상으로, 체계성(법체계의 일관성과 권리 강제성), 충분성(지원 내용의 포괄성과 적합성), 효율성(전달체계의 통합성과 책임성), 안정성(재정 지원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배려계층 지원 법제도는 헌법-교육기본법-개별법 간 개념과 책무 …

본 연구는 조직 이론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던 조직몰입에 대하여 임파워먼트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임파워먼트와 조직몰입과의 관계에 대하여 조직문화 유형에 따른 조직문화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경기도 ○○도시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사용하여 448부의 설문 자료를 회수하였고, 회수된 자료는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파워먼트가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선행연구들의 결…

최근 국내 사회서비스 정책은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주요 집단 및 지역사회 및 수요자 중심의 공급체계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 공급기관의 참여는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간 공급기관 간의 협업 및 연계 강화를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본 연구는 조직 간 협업을 강화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 간 협업에 있어 지방정부의 평판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민관협의체 참여는 부정적인 영향을…

본 연구는 학군장교 후보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군장교 후보생 중도 탈단의사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학군단 중도 탈단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실증분석 결과를 확인·보완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전역 후 취업 등 경력설계 미흡’,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도움 등 사회연계성의 미흡’, ‘명예, 자부심, 평판과 위신 등 사회적 위상 하락’, ‘업무의 다양성, 흥미성, 성취감 등 업무매력도의 미흡’, ‘학교 수업, 방학 중 해외연수, 휴학 등 일반적인 대학생활의 어려움’ 등이 학군장교 후…

변화하는 사회의 욕구와 가치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정책의제설정 분야에서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사회적 이슈는 대중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며, 이러한 이슈들이 공론화될 때 정책결정자들은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이슈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은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Covid-19 팬데믹은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변화시켰다. 사회적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변화된 사회적 환경과 …

학자금 대출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교육기회 불평등 완화의 이면에는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그로 인해 발생된 초기노동시장 진입효과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자금 대출요인을 중심으로 대졸자의 초기노동시장 진입에 미치는 영향을 임금과 취업의 질(정규직, 대기업)을 분석하여 학자금 대출의 효과를 확인하고 청년들의 취업문제와 노동시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최근 문화재 정책은 보존·관리 중심에서 활용으로 확장되었으며, 지정문화재 중심의 중점보호체계에서 비지정문화재와 같은 사각지대에 있는 유산까지 보호할 수 있는 포괄적 보호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현재 문화재로 지정, 등록되어 있지 않은 지역 유산인 지자체의 미래유산, 향토유산 등의 보존·관리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서울시는 2015년에「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1993년 제3차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구를 수용하며 유연하게 변화·발전해 왔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이념에 부합하는 지방공기업의 정책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국정과제를 채택하였고, 과제목표로는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를 내세웠다. 또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및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바 있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한국의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에 있으며 그 원인으로 정부의 행정, 정책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행복은 거버넌스의 질 향상과 더불어 효과적인 사회 및 정치 기관, 높은 신뢰와 사회적 응집력 같은 정책의 효과에 중요하게 작용하는바, 행복과 연계되어 효과적인 정책 구현이 필요하다. 다양한 연구에서 공공정책과 행복이 여러 사회적 요인과 연관되어 있으며, 정부 신뢰, 계층이동 가능성과 더불어 사회적 자본을 향상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정부 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