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게시판 최신게시물 15건
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지난 4년간 경기도 복지국 6개 과에서 23개 정책과제를 추진하여 왔으나, 어떤 정책과제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만족)를 달성했는지, 어느 정책이 보다 더 중요한지에 대하여 공무원의 보고 및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서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분석 기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경기도 복지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6개의 분야 중에서 보다 더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할 분야는 청년 및 장애인 영역의 복지정책으로 향후 경기도 복지정책을 설계하는…
본 연구는 프랑스와 한국의 과학문화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프랑스의 과학문화 정책 사례는 한국 사회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탐구하기 위한 연구목적을 가지고 한국과 프랑스의 과학문화 정책을 비교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Howlett의 정책설계 이론과 다층적 거버넌스 이론을 이론적 분석틀로 활용하였으며, 프랑스와 한국의 과학문화 정책을 동일한 분석기준을 활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과 프랑스는 정책 아이디어, 정책 수단, 정책행위자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나 정…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혁신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미국특허청(USPTO)의 실용특허(utility patents)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전체 산업에서 주요 혁신 국가들에 비해 낮은 소프트웨어 혁신 비중을 보였다. 전체 특허를 6개의 산업에 매칭(matching)한 후, 산업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청구범위 분석 결과,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는 하드웨어 관련 특허보다 그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는 주요 혁신 국가들의 …
본 연구는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매년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을 통하여 기관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해당 요인들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소관 출연연 26개 중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자료 내역을 공개한 6개 출연연의 2018년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를 위한 조사 방법은 10점 척도를 사용한 개발 및 구조화된 설문지에 …
부동산 가치형성에 미치는 주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국내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가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 인터뷰 및 선행연구 등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모형 및 설문을 구성하고, 실제로 부동산 정책의 제 차원이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동산 정책이 가치형성요인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경로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책목표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희소가치 및 활용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미래가치, 내재가치, 현…
환경규제의 정책수단은 1970년대 명령과 통제 중심의 직접규제수단에서 1980-90년대 간접규제수단인 경제적 유인수단으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보다 시장지향적인 환경관리기법으로 자율환경관리가 도입되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배출업소 관리에 있어서 자율환경관리의 대표적 정책수단인 자율점검제도에 대하여 지자체공무원과 민간환경감시단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업소 관리업무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논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자율점검제도에 의한 배출업소 관리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