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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구조적 인구 위기에 대응하여,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적 구조개혁 방향을 모색하였다. 기존의 논의가 국민연금 중심의 모수개혁에 집중되어 왔다면, 본 연구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정년제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다양한 소득보장 수단을 포함하여 제도 간 구조적 연계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8인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수행하고, 근거…
최근 국내 사회서비스 정책은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주요 집단 및 지역사회 및 수요자 중심의 공급체계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 공급기관의 참여는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간 공급기관 간의 협업 및 연계 강화를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본 연구는 조직 간 협업을 강화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 간 협업에 있어 지방정부의 평판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민관협의체 참여는 부정적인 영향을…
본 연구는 경기도 남부·북부의 문화부문 지역격차 실태를 분석하고 경기북부의 문화격차 해소방안을 도출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에 비해 문화·관광환경 및 생활·주거환경이 모두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기북부의 지역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가 확인되었다. 첫째, 문화권 실현을 위해 경기북부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지역문화 프로그램의 기획, 개발,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이상고온현상과 더불어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탈탄소정책 흐름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 또한 독자적으로 에너지 전환 계획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그중 가장 중심에너지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해상풍력이다. 그러나 해상풍력 발전정책 추진에 있어 주민수용성 확보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의 해상풍력 발전 정책에서 제주도 주민의 정책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을 구상하는데 있다. 종속변수 제주 주민의 ‘정책수용성’에 영향을…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정책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서베이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정책참여(민원제기 및 정보공개, 정책토론회, 정책제안 등)에 사회적 자본이 미치는 영향을 로짓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이웃신뢰와 호혜성·규범 등의 사회적 자본 유형은 정책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신뢰와 네트워크 등의 사회적 자본 유형은 정책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오늘날 재난 거버넌스는 단일 조직을 벗어나는 확장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직들이 함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강조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다양한 시사점을 제안해왔지만, 지자체 수준에서 존재하는 재난의 위해와 취약성, 보유자원은 차이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지역에 적실성 있는 재난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Ansell & Gash(2008)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의 구성요소와 Q방법론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의 재난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주관성을…
이 연구는 ‘문화도시’가 한국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진화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문화의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삶의 양식으로서의 측면과 발전의 도구로서의 측면이라는 이질적 요소를 먼저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화 개념의 이질성은 문화도시의 이념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 한국의 문화도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도시 발전의 전략으로서 출발하였으며 이런 현실의 반영으로 문화의 경제화를 통한 도시 발전이라는 문화도시의 이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화도시의 이념은 삶의 양식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1993년 제3차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구를 수용하며 유연하게 변화·발전해 왔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이념에 부합하는 지방공기업의 정책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국정과제를 채택하였고, 과제목표로는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를 내세웠다. 또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및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바 있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이 지방자치 관련 교육참여 경험이 향후 지방자치교육에 대한 참여의향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용인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먼저 지방자치 관심도와 주민참여기회는 지방자치교육 참여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교육 참여 경험은 지방자치교육의 필요성과 지방자치교육 참여의향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관련 교육 참여 경험 수준이 높은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지…
본 연구는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구분한 후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OECD 12개 국가의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더욱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과학기술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는 정치이념, 물질주의/탈물질주의 가치 등 가치･신념의 일부 요인과 참여, 대인신뢰 등 사회자본, 정부신뢰가 유의미한 영향변수로 제시되었다. 반면 부정적 태도에는 개인의 가치･신념 요인을 구성하는 모든 변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