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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자녀 및 출산에 부여되는 사회적 의미와 출산 선택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을 개인의 서사(narrative)를 통해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사회구성주의 관점과 내러티브 분석 방법을 토대로 출산 선택 경험이 있는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자녀는 정서적 의미보다는 경제적·심리적 부담과 더 밀접하게 인식되었으며, 출산은 감정적 동기보다 현실 조건 속에서 조율되는 선택으로 의미화되…
이 연구는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지방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으로서 차등분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향후 재정조정제도의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초점을 두고, 법상 재정 특례의 한계와 재정 자료를 토대로 특례시의 재정 현황을 진단하였다. 차등분권은 자치단체의 다양한 재정 수요와 역량을 고려하여 권한과 재원 부여하는 분권 방식으로, 획일적 분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
본 연구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구조적 인구 위기에 대응하여,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적 구조개혁 방향을 모색하였다. 기존의 논의가 국민연금 중심의 모수개혁에 집중되어 왔다면, 본 연구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정년제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다양한 소득보장 수단을 포함하여 제도 간 구조적 연계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8인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수행하고, 근거…
최근 국내 사회서비스 정책은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주요 집단 및 지역사회 및 수요자 중심의 공급체계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 공급기관의 참여는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간 공급기관 간의 협업 및 연계 강화를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본 연구는 조직 간 협업을 강화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 간 협업에 있어 지방정부의 평판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민관협의체 참여는 부정적인 영향을…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수소전기차 및 수소충전소의 보급 확대는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수용성은 정책 성공의 핵심 변수이다. 이 연구는 서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수소에너지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한 인식과 수용성, 안전성 인식의 차이를 실증 분석하였다. 일원분산분석, 독립표본 t-검정, 카이제곱 검정 등 통계 분석 결과, 연령, 최종학력, 평소 안전에 대한 관심 수준이 인식과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낮고 …
본 연구는 원자력 관련 교육이 학습자의 인지적, 정서적, 그리고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전-사후 통제집단 비교실험법을 적용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원자력 안전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태도변화를 시킬 수 있는지는 정책설계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연구결과, 첫째, 인지적 차원에서 교육 후 실험집단의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정서적 차원에서는 교육 …
본 연구는 공공가치실패 모형에서 제시한 가치판단기준을 정교화하고, 이를 GMO 정책에 적용하여 진단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GMO 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안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특히, 미국과 한국의 GMO 정책을 비교하여 두 국가 간의 차이를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Bozeman이 제시한 8가지 공공가치실패 진단기준(가치표명 및 종합화 메커니즘, 불완전한 독점, 공급자의 희소성, 단기시간 지평, 자원의 보존과 대체가능성, 편익의 비축, 공공정보의 불완전성, 존엄성과 최저…
변화하는 사회의 욕구와 가치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정책의제설정 분야에서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사회적 이슈는 대중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며, 이러한 이슈들이 공론화될 때 정책결정자들은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이슈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은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Covid-19 팬데믹은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변화시켰다. 사회적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변화된 사회적 환경과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경기도 광역의회 사무처 운용예산에 대한 실태분석 사례를 실시하고 광역의회의 효율적인 예산운영 현안 및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현안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2022년 새롭게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포함한 자율성 강화와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제시하고 있다. 실태분석에 따르면 연도별 경기도의회 사무처 예산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서 지방…
오늘날 재난 거버넌스는 단일 조직을 벗어나는 확장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직들이 함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강조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다양한 시사점을 제안해왔지만, 지자체 수준에서 존재하는 재난의 위해와 취약성, 보유자원은 차이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지역에 적실성 있는 재난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Ansell & Gash(2008)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의 구성요소와 Q방법론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의 재난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주관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