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 교육배려계층 지원 법제도 분석과 개선방안
  Analyzing the Legal Framework and Proposing Reforms for Supporting Educationally Disadvantaged Populations 새창

  본 연구는 교육배려계층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현행 법·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교육 관련 법령(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디지털포용법 등)을 대상으로, 체계성(법체계의 일관성과 권리 강제성), 충분성(지원 내용의 포괄성과 적합성), 효율성(전달체계의 통합성과 책임성), 안정성(재정 지원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배려계층 지원 법제도는 헌법-교육기본법-개별법 간 개념과 책무 …

  이윤진(건국대학교 건강고령사회연구원), 이영범(건국대학교)
  Yoonjin Lee, Youngbum Lee
• 한국 의료보장정책 변화에 대한 제도주의 분석: 제도복합체, 제도적 논리, 그리고 정책환류를 중심으로
  Institutional analysis of health care policy changes in Korea: Focusing on institutional complexes, institutional logic, and policy feedback 새창

  본 연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의료보장정책의 목표 달성이 어려운 현상에주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향상 지체의 주요 원인이 의료보장제도가 갖는 정책문제의 복잡성에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보장체계를 제도복합체로 간주하고, 의료보장정책 문제의 복잡성차원을 수평적?수직적?시간적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수평적?수직적 차원의 복잡성은 의료보장정책을둘러싼 제도적 환경의 층화 구조와 제도적 논리의 다양성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시간적 차원의 복잡성은 제도적 논리를 중심으로 한 긍정적/부정…

  김선희 (한경대)
• 복잡성 이론과 정책 연구 새창

  이 논문은 복잡적응체계(complex adaptive system: CAS)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책현상들에 대하여 복잡성 이론의 성과물들을 적용해 보고자 하는 주창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CAS로 규정된 정책체계를 분석하게 될 개념 도구들로서 혼돈(chaos), 자기조직화 체계(self-organizing system), 초기조건에의 민감성(sensitivity to initial conditions), 창발(emergence), 환류(feedback), 경로의존성(path depende…

  이성우 (한성대학교)
• 수도권 인구 집중화의 구조적 역학과 정책개입: 시스템 사고를 활용한 분석
  Structural dynamics and policy interventions of metropolitan population concentration: Analysis using system thinkings 새창

  최근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은 상당한 악순환의 고리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은 마치 일종의 신념처럼 여겨진다. 이러한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비수도권의 국·공유재산 등 지역 인프라가 가용자산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인프라의 활용도를 개선하거나 민간에서 이러한 유휴자산을 활용하여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행위는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사고를 활용하여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에 대…

  방호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연구기획부), 김성종 (단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