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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교육배려계층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현행 법·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교육 관련 법령(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디지털포용법 등)을 대상으로, 체계성(법체계의 일관성과 권리 강제성), 충분성(지원 내용의 포괄성과 적합성), 효율성(전달체계의 통합성과 책임성), 안정성(재정 지원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배려계층 지원 법제도는 헌법-교육기본법-개별법 간 개념과 책무 …
본 연구는 고령친화도시, 청년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정책 간 조정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Peters(2018)의 정책조정 유형론을 분석틀로 삼아 각 정책의 목표와 내용, 추진체계와 관련 지표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친화도시 정책간 조정은 소극적 조정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적극적·전략적 정책조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부처 간 정책협의회 상설화, 지자체 단위의 통합 거버넌스 체계 마련 등…
본 연구는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매년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을 통하여 기관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해당 요인들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소관 출연연 26개 중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자료 내역을 공개한 6개 출연연의 2018년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를 위한 조사 방법은 10점 척도를 사용한 개발 및 구조화된 설문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