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1993년 제3차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구를 수용하며 유연하게 변화·발전해 왔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이념에 부합하는 지방공기업의 정책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국정과제를 채택하였고, 과제목표로는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를 내세웠다. 또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및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바 있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는 중앙부처의 일자리 정책 또는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을 살펴본 연구나 일자리의 질 또는 유지를 포괄하는 관점의 연구는 희소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목표가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동안 지방비 100% 사업으로 운영된 광역자치단체 일자리 정책을 분류하여 현황 분석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사각지대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
본 연구에서는 산림에 대한 기능을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으로 구분하여 의사결정의 구조를 응용한 계층분석법(AHP)을 통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산림가치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산림기능의 1차적 수준인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의 1단계 분석에서는 공익적 기능이 경제적 기능보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산림기능의 가치에서 2차 수준에 대한 2단계 분석에서는 공익적 기능은 환경보전기능, 경제적 기능은 산림소득기능이 더욱 중요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