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채용의무제’가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프로그램논리모형과 패널회귀분석 및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활용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청년고용을 결과변수로 설정하여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패널회귀분석 결과, 정책 시행 여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지역 총 종사…
본 연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의료보장정책의 목표 달성이 어려운 현상에주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향상 지체의 주요 원인이 의료보장제도가 갖는 정책문제의 복잡성에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보장체계를 제도복합체로 간주하고, 의료보장정책 문제의 복잡성차원을 수평적?수직적?시간적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수평적?수직적 차원의 복잡성은 의료보장정책을둘러싼 제도적 환경의 층화 구조와 제도적 논리의 다양성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시간적 차원의 복잡성은 제도적 논리를 중심으로 한 긍정적/부정…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확산으로 전염병 예방과 관리 및 질병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도분석틀(IAD)을 통해 문재인정부에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왜 좌절되었는지와 관련하여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구조적 제약 요인과 정책갈등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분석을 위해 사회생태적 시스템(SES)을 결합한 수정 IAD 모형(물리적 조건, 공동체 속성, 다양한 수준의 규칙들과 행위상황에 미치는 자원시스템, 거버넌스시스템,…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등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사무행정학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먼저 사무행정학의 개념을 확인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사무행정직의 업무범위와 직무기술을 정리하였다. 이어 경인지역 사무행정학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사무행정학과 학제 실용화 방안을 모색하고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사무행정학과의 교육과정은 실무교과목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문서작업이나 회의 운영, 인사관리 등의 교육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