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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시민들의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모든 정부에서 연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공공갈등 해결방식 선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개입에 의한 해결을 선호하고 있었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부 개입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이념과 갈등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 평가 역시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보수 정부에서 진보성향의 시민들은 정부 개입에 의한 해결보다는 당…
일자리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는 중앙부처의 일자리 정책 또는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을 살펴본 연구나 일자리의 질 또는 유지를 포괄하는 관점의 연구는 희소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목표가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동안 지방비 100% 사업으로 운영된 광역자치단체 일자리 정책을 분류하여 현황 분석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사각지대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
이 연구는 집행과정에서 정책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정책누비기 상황이라 규정하고, 이것의 구체적인 양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도시 사례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국책사업인 기업도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누비기 양상이 나타났다. 첫째, 민간주체인 전경련의 제안을 공공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고민하지 않았다. 둘째, 유사정책의 존재와 기업도시 정책에 대한 모호한 정부의 태도는 정책의 불신을 낳았고, 이것이 정책누비기로 연결됐다. 셋째, 정…
부동산 가치형성에 미치는 주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국내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가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 인터뷰 및 선행연구 등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모형 및 설문을 구성하고, 실제로 부동산 정책의 제 차원이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동산 정책이 가치형성요인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경로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책목표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희소가치 및 활용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미래가치, 내재가치, 현…
최근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은 상당한 악순환의 고리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은 마치 일종의 신념처럼 여겨진다. 이러한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비수도권의 국·공유재산 등 지역 인프라가 가용자산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인프라의 활용도를 개선하거나 민간에서 이러한 유휴자산을 활용하여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행위는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사고를 활용하여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