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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MZ세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ERG 이론에 기반한 욕구 요인이 공직만족도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세대 간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의 「2022년 공직생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M세대와 Z세대를 구분하고, 생존·관계·성장욕구 요인과 공공봉사동기(PSM)의 조절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과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Z세대는 전반적으로 M세대보다 주요 연구 변수들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
본 연구는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디지털 기반 행정혁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무적 제약요인과 이에 직면한 공무원들의 상호작용 양상을 규명하여 이론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주요 표집대상은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 및 정부혁신에 대하여 폭넓고 깊은 경험과 연륜을 가진 전문가 및 실무자”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약 45인의 면담대상자를 선정하여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면담을 진행하였다. 선표집된 조직진단 컨설턴트 3인과 중앙행정기관 담당자 2인의 …
본 연구는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최근 한국은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역 간 재정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각 제도의 본래 목적과 실제 운영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 인식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226개 시·군·구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담당 공무원 2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시·군 조정교부금, 자…
본 연구는 ‘2024년 공직생활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공무원의 공정성 인식이 공직가치를 매개로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Scott의 제도적 정당성 이론을 적용한 분석 결과, 분배·절차·인사 공정성은 모두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인사공정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다. 절차공정성은 규범적 정당성을 강화하여 문화·인지적 정당성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형성하였고, 분배공정성은 공직가치와의 매개 효과는 제한적이었으나 직접적으로 조직몰입에 기여하여 실용적 정당성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
본 연구는 Amartya Sen의 역량이론을 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인의 실질적 자유와 삶의 선택 가능성을 얼마나 보장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Sen은 복지를 자원의 분배나 소득 보장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삶을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의 확장으로 이해한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 제도가 갖추어야 할 조건인 제도의 자율성 보장, 낙인 배제, 공적 논의 참여, 다양성 존중, 제도 접근성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평가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 생계 보장 기능은 수행하나…
민주주의와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여러 기관들이 정치엘리트들과 대중에게 공공연히 불신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누가 어떤 기관을 불신하거나 신뢰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 기존 연구들은 정치 신뢰의 결정 요인으로 승자-패자 효과와 당파적 지지 효과를 확인하였으나, 정치 신뢰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했을 때 이러한 효과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기관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경험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2025년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 직후 실시된 전국 조사 자료를 활…
본 연구는 조직 이론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던 조직몰입에 대하여 임파워먼트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임파워먼트와 조직몰입과의 관계에 대하여 조직문화 유형에 따른 조직문화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경기도 ○○도시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사용하여 448부의 설문 자료를 회수하였고, 회수된 자료는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파워먼트가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선행연구들의 결…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공급에 있어 외부효과를 시정할 뿐 아니라 대표적인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로써 지역 간 재정 형평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은 배분 및 운영 등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가 델파이 분석을 통해 지방보조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준보조율 개선, 성과평가 환류체계 마련,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협의 강화 등이 …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기반 강화, 지역의 고유한 특성 극대화를 국정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를 중요도와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본청 및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근거로 최우선 정책과제, 지속유지과제, 과잉노력 지양과제, 차순위 시정 노력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본 연구는 세출예산의 분석을 통해 지방교육청의 기관유형을 규명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세출결산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관청형성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산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기관의 유형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한국의 지방교육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을 제외할 경우 전달-통제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다른 지방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