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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가 공공부문 정책과 행정 운영의 핵심 기준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스페인의 공공부문 ESG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한국 ESG 정책의 제도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은 Ostrom의 제도분석틀(IAD Framework)을 적용하여 제도·규범적 구조, 정책과정, 거버넌스, 성과 및 평가의 네 가지 분석축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스페인은 EU 규범을 국가 법제와 정책체계에 내재화하고 …
최근 청년세대(MZ세대) 공무원이 공직사회를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23년 9월, 인사혁신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공무원 중에서 퇴직한 인원은 3,1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에 1,610명이었던 수치에 비해 2배 증가한 수치이다. 최근 계속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청년세대 공무원들은 조직문화에 대한 회의감이 공직사회를 이탈하는 주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격무 및 악성민원 등으로부터 비롯되는 직무스트레스 역시 이직을 …
본 연구는 정치적 성향과 사회적 정향이 원자력 에너지 및 환경정책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원전 정책은 정권교체에 따라 급격한 정책 전환을 반복해 왔으며, 이는 시민들의 정책 신뢰를 약화시키고, 정치 이념·사회적 정체성에 따른 인식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치적 성향과 주관적 소득 인식이 원자력 발전, 신재생에너지, 기후·환경 정책, 그리고 환경에 대한 태도 및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 결…
최근 자동차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많은 경우 차량 보유에 따른 소유세 체계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자동차세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자동차세 개편과 관련된 친환경성 등 현대적 이슈에 집중하기보다는, 현행 지방세법상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 과세 원칙의 관점에서 자동차세 개편의 지역별 형평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해외 사례에서는 영업용 차량의 도로 이용률이 높다는 점에 기초한 과세, 화물차의 도로 훼손 기여도에 따른 과세, 자동차세의…
항만은 국가 경제와 지역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이지만, 산업구조 변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는 감소한 반면, 소음·대기오염 등 부정적 외부효과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편익의 불균형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중요한 과제로 만들고 있다. 본 연구는 항만 인근 지역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의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항만 수용성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항만 수용성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지역산업 육성 지원 요구(β=.515)’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들이 추상적 국가발전 …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원관리제도에 대한 인식이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인적자원관리제도 인식과 공공봉사동기 간에는 정(+)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교육훈련/능력발전, 업무수행 역량이 인적자원관리제도의 하위 구성요소 중에서 공공봉사동기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 간의 인적자원관리제도 인식과 공공봉사동기의 관계는 상이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변화가 지방재정, 특히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통교부세의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양한 지방재정 환경변화 중에서 이 연구는 인구구조 및 경제여건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분석결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변화를 광역자치단체 단위에 적용하였을 때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모두 증가하지만 기준재정수요액의 증가분보다 기준재정수입액의 증가분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역자치…
본 연구는 사회신뢰가 COVID-19 이후 변화된 신뢰(대인신뢰, 정부신뢰, NPO신뢰)를 매개로 하여 환경 및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사회신뢰는 COVID-19 이후 정부신뢰와 NPO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인신뢰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 및 에너지 문제가 현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에 있어서는 COVID-19 이후 정부신뢰(-)와 NPO신뢰(+)가 영향을 미…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확산으로 전염병 예방과 관리 및 질병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도분석틀(IAD)을 통해 문재인정부에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왜 좌절되었는지와 관련하여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구조적 제약 요인과 정책갈등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분석을 위해 사회생태적 시스템(SES)을 결합한 수정 IAD 모형(물리적 조건, 공동체 속성, 다양한 수준의 규칙들과 행위상황에 미치는 자원시스템, 거버넌스시스템,…
보육교사에게 심리적 안녕감은 이직의도와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론적 차원에서 규명하고자 연구를 시작하였다. 무엇보다 보육교사 연구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심리적 안녕감 변인이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이직의도와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임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개념적으로 체계화된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을 기초로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등의 다양한 위치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한 후 가장 적실성 있는 이론적 위치를 확인하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