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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현금성 사회보장급여 예산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보장급여 예산은 인근 지자체 간의 유사성과 이전 시점의 재정계획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공간적 상관을 반영한 모형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지자체별 각종 지표 및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금성 사회보장급여 성격을 가진 자체예산 사업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26개 기초자치단체이며, 분석 모형의 종속변수는 인구 1인당 기초자치단체…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002년 9월 30일 노무현 전태통령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출범식’에서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으로 발표한 이후, 2006년 12월 21일 ‘제5차 행정도시건설 추진위원회’에서 명칭이 ‘세종’으로 확정되었다. 정식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이다. 이 논문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건설을 7가지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첫째, 국가균형발전의 정의, 방법, 측정지표의 부재, 둘째, 정부기관 분산배치로 인한 효율성 감소, 셋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한 파급효과 감소…
최근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은 상당한 악순환의 고리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은 마치 일종의 신념처럼 여겨진다. 이러한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비수도권의 국·공유재산 등 지역 인프라가 가용자산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인프라의 활용도를 개선하거나 민간에서 이러한 유휴자산을 활용하여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행위는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사고를 활용하여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