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가 공공부문 정책과 행정 운영의 핵심 기준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스페인의 공공부문 ESG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한국 ESG 정책의 제도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은 Ostrom의 제도분석틀(IAD Framework)을 적용하여 제도·규범적 구조, 정책과정, 거버넌스, 성과 및 평가의 네 가지 분석축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스페인은 EU 규범을 국가 법제와 정책체계에 내재화하고 …
본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MZ세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ERG 이론에 기반한 욕구 요인이 공직만족도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세대 간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의 「2022년 공직생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M세대와 Z세대를 구분하고, 생존·관계·성장욕구 요인과 공공봉사동기(PSM)의 조절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과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Z세대는 전반적으로 M세대보다 주요 연구 변수들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
본 연구는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디지털 기반 행정혁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무적 제약요인과 이에 직면한 공무원들의 상호작용 양상을 규명하여 이론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주요 표집대상은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 및 정부혁신에 대하여 폭넓고 깊은 경험과 연륜을 가진 전문가 및 실무자”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약 45인의 면담대상자를 선정하여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면담을 진행하였다. 선표집된 조직진단 컨설턴트 3인과 중앙행정기관 담당자 2인의 …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 세대별 차이를 고려하여 조직문화와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조직인식, 조직신뢰, 위계문화, 혁신문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효과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조직인식으로 나타났으며, 구성원이 조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조직의 성과와 몰입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의사소통, 조직신뢰, 혁신문화도 조…
대학원대학은 석·박사과정만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원 진학률 정체로 인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원대학의 재정건전성과 교육여건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구조조정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40개(또는 39개) 대학원대학(사립)을 대상으로, 대학알리미와 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시정보,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비 수혜 및 논문 실적도 미미하여, 연구중심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본 연구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신기술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새롭게 등장한 자동적 책무성 체계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책무성 체계 분석틀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역할책임(role responsibility), 설명책임(explanatory responsibility), 부담책임(liability)에 대해 살펴보았다. 역할책임에 대해서는 RASCI 모델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 …
본 연구는 인구감소, 경제 침체, 기술 변화 속에서 지방정부가 직면한 재정적 부담과 재원 조달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적 민관협력(PPP) 방안을 탐색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경상북도 사례분석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재원조달 메커니즘으로 통합한 지역재생 맞춤형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검토 및 비교사례 분석을 토대로 크라우드펀딩 기반의 지역재생에 대한 세 가지 전략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정부가 직접 크라우드펀딩 중개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중개기관 설립형 모…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자녀 및 출산에 부여되는 사회적 의미와 출산 선택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을 개인의 서사(narrative)를 통해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사회구성주의 관점과 내러티브 분석 방법을 토대로 출산 선택 경험이 있는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자녀는 정서적 의미보다는 경제적·심리적 부담과 더 밀접하게 인식되었으며, 출산은 감정적 동기보다 현실 조건 속에서 조율되는 선택으로 의미화되…
본 연구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구조적 인구 위기에 대응하여,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적 구조개혁 방향을 모색하였다. 기존의 논의가 국민연금 중심의 모수개혁에 집중되어 왔다면, 본 연구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정년제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다양한 소득보장 수단을 포함하여 제도 간 구조적 연계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8인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수행하고, 근거…
본 연구는 코로나19 위험지각요인과 디지털 기술 특성이 디지털 전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및 산하 지방공공기관 조직 유형별 구성원의 인식 비교에 초점을 두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학적 변수만으로는 디지털 전환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코로나19 위험지각요인과 디지털 기술 특성에 의해서 개인, 조직, 사회 차원의 디지털 전환 수용성이 더 많이 설명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지각된 위험, 지각된 편익, 지식, 긍정적 감정(느낌),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