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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기술혁신과 규제의 정책과정 분석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정에서의 은산분리 논쟁을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Policy Process of Technical Innovation and Regulation by Adopting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 The case of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regulation in the process 새창

2010년대 이후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 되고 기술혁신을 통한 신산업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기술혁신과 규제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기술혁신과 규제의 갈등관계가 나타남에 따라 기술혁신에 따른 규제정책의 변화 조건 및 관계의 동태적 변화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기술혁신과 규제 갈등의 정책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을 도출하였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정에서의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쟁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이홍범, 김준기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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