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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현금성 사회보장급여 예산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보장급여 예산은 인근 지자체 간의 유사성과 이전 시점의 재정계획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공간적 상관을 반영한 모형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지자체별 각종 지표 및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금성 사회보장급여 성격을 가진 자체예산 사업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26개 기초자치단체이며, 분석 모형의 종속변수는 인구 1인당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인력이나 예산과 같은 정부규모(size)는 정부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정부규모의 증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경제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나름의 긍정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정부규모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국민인식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규모증가에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변수로는 공무원의 전문성(.134), 청렴성(.111), 효율성(.315), 투명성(.067) 변…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경기도 광역의회 사무처 운용예산에 대한 실태분석 사례를 실시하고 광역의회의 효율적인 예산운영 현안 및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현안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2022년 새롭게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포함한 자율성 강화와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제시하고 있다. 실태분석에 따르면 연도별 경기도의회 사무처 예산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서 지방…
본 연구는 공직부패 예방에 있어 행정통제의 역할과 공무원의 객관적 및 주관적 책임감이 공직부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의 ‘2022년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를 활용하여 행정통제와 행정책임이 대국민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통제와 공직부패사이 객관적 책임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행정통제의 미비는 주관적 책임성의 약화를 통해 부패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 정책 분석틀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에서 제시된 변수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평가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구성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및 지원정책의 공공성 실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의 차원을 크게 주체, 과정, 내용 차원으로 구분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의 각 차원별 공공성 실현 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정책 패러다임 속에서 각 차원별 공공성 정도는 제도적 변화에도…
이 논문은 공공부문에서의 다양한 차원과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 책무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한다. 투명성, 대중의 요구에 대한 반응, 윤리적 행동,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책무성은 중요하다. 이는 투명성, 반응성, 책임성, 통제 가능성 및 결과수용이라는 복잡한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진 책임성 프레임워크에 기여하며, 이러한 차원을 이해하는 것은 행정, 공공 서비스 제공 및 정부와 그 구성원 간의 관계 개선에 중요하다. 효과적인 책무 메커니즘은 공공 부문의 공무원과 기관이 그들의 행동과 …
본 연구는 지난 4년간 경기도 복지국 6개 과에서 23개 정책과제를 추진하여 왔으나, 어떤 정책과제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만족)를 달성했는지, 어느 정책이 보다 더 중요한지에 대하여 공무원의 보고 및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서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분석 기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경기도 복지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6개의 분야 중에서 보다 더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할 분야는 청년 및 장애인 영역의 복지정책으로 향후 경기도 복지정책을 설계하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관이며, 지방 정치과정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정통성을 갖는 합의체이자,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토론의 장이라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법안?을 선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지방분권 시대의 지방의회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의 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방의회의 …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행정조직 구성원의 조직몰입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선행요인으로서, 현대적 리더십의 대표격인 변혁적･거래적 리더십 및 구성원 중심의 서번트 리더십과 함께, 직무 자체에 대한 자발적인 즐거움과 성취감 등인 내재적 동기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부서장의 거래적･변혁적･서번트 리더십이 행정조직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구성원의 내재적 동기가 갖는 매개효과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가설의 검증을 위해 S행정기관의 본부와 …
공직기강의 개념 정립과 현실 적용은 공직자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 전제조건이다. 그럼에도 현재 공직기강의 개념은 학술적･법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논문은 공직기강의 이론적 기반과 제도적 적용을 분석하여 현대 행정환경에 적합한 공직기강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Wittgenstein(1968)의 ‘언어게임(language game)’ 이론에 기초하여 공직기강의 사전적 개념과 공직자의 역할이론 및 책임성 확장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