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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교육배려계층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현행 법·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교육 관련 법령(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디지털포용법 등)을 대상으로, 체계성(법체계의 일관성과 권리 강제성), 충분성(지원 내용의 포괄성과 적합성), 효율성(전달체계의 통합성과 책임성), 안정성(재정 지원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배려계층 지원 법제도는 헌법-교육기본법-개별법 간 개념과 책무 …
본 연구는 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구성원의 LMX활동이 조직갈등과 조직침묵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한 연구이다. 이직의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공무원 조직 또는 사회복지사 조직에서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병원조직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의 실증연구를 위한 독립변수로 LMX활동을 설정하였고, 매개변수로 조직갈등과 조직침묵을, 종속변수로 이직의도를 설정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EM)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LMX활동이 활발해 질수록 조직 …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자녀 및 출산에 부여되는 사회적 의미와 출산 선택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을 개인의 서사(narrative)를 통해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사회구성주의 관점과 내러티브 분석 방법을 토대로 출산 선택 경험이 있는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자녀는 정서적 의미보다는 경제적·심리적 부담과 더 밀접하게 인식되었으며, 출산은 감정적 동기보다 현실 조건 속에서 조율되는 선택으로 의미화되…
이 연구는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지방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으로서 차등분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향후 재정조정제도의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초점을 두고, 법상 재정 특례의 한계와 재정 자료를 토대로 특례시의 재정 현황을 진단하였다. 차등분권은 자치단체의 다양한 재정 수요와 역량을 고려하여 권한과 재원 부여하는 분권 방식으로, 획일적 분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
본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조직 구성원의 혁신행동을 증진시키는 심리적·조직적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직무자원과 조직공정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리고 이들 간의 영향 관계에서 공공봉사동기와 조직몰입이 이중매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검토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3년 공직생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직무자원은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공공봉사동기와 조직몰입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도 확인되었다. 반면, 조직공정성은 혁신행동에 부(-)의 직접…
최근 국내 사회서비스 정책은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주요 집단 및 지역사회 및 수요자 중심의 공급체계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 공급기관의 참여는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간 공급기관 간의 협업 및 연계 강화를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본 연구는 조직 간 협업을 강화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 간 협업에 있어 지방정부의 평판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민관협의체 참여는 부정적인 영향을…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수소전기차 및 수소충전소의 보급 확대는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수용성은 정책 성공의 핵심 변수이다. 이 연구는 서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수소에너지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한 인식과 수용성, 안전성 인식의 차이를 실증 분석하였다. 일원분산분석, 독립표본 t-검정, 카이제곱 검정 등 통계 분석 결과, 연령, 최종학력, 평소 안전에 대한 관심 수준이 인식과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낮고 …
본 연구는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시대 공무원 조직의 혁신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잡크래프팅을 제시하였으며, 잡크래프팅의 선행요인으로 리더의 커뮤니케이션스타일(사교형‧독선형)과 구성원의 발언행동에 의한 영향을 검증하고, 발언행동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A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352명의 유효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리더의 사교형 커뮤니케이션스타일은 발언행동을 매개로 잡크래프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둘째, 발언행동을 매개로 잡크래프…
한국사회의 인구학적 위기 속에서 한국 이민자 통합정책의 대상이 고숙련 이주노동자 중심에서 저숙련-준숙련 이주노동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즉, 한국사회에 저숙련-준숙련 이주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뿐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현재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 소지자와 비전문인력(E-9) 체류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 조사자료에 대한 주제분석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가 내리는 주요 의사결정의 동…
본 연구는 고령친화도시, 청년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정책 간 조정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Peters(2018)의 정책조정 유형론을 분석틀로 삼아 각 정책의 목표와 내용, 추진체계와 관련 지표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친화도시 정책간 조정은 소극적 조정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적극적·전략적 정책조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부처 간 정책협의회 상설화, 지자체 단위의 통합 거버넌스 체계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