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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는 규제완화와 지역 자율성을 결합한 정책수단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운영해 왔다. 본 연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05년 특구로 지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2005년 특구로 지정된 30개 지자체와, 2015년 이후 지정된 32개 지자체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인구수, 지역내총생산(GRDP),…
대학원대학은 석·박사과정만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원 진학률 정체로 인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원대학의 재정건전성과 교육여건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구조조정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40개(또는 39개) 대학원대학(사립)을 대상으로, 대학알리미와 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시정보,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비 수혜 및 논문 실적도 미미하여, 연구중심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본 연구는 제도적 정합성 관점에서 정부업무평가의 핵심축인 ‘특정평가’의 제도적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탐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평가를 논한 학계의 질적 연구 16편을 대상으로 귀납적-탐색적 메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제도의 내적·외적 정합성을 저해하는 제도 운영의 한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내적 정합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평가의 목적과 세부 평가 부문 간의 부조화, ▴평가 부문의 다원화로 인한 통합성 저해 및 과중한 업무 부담, ▴환류 체계의 경직성이 확인되었다. 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