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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교육배려계층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현행 법·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교육 관련 법령(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디지털포용법 등)을 대상으로, 체계성(법체계의 일관성과 권리 강제성), 충분성(지원 내용의 포괄성과 적합성), 효율성(전달체계의 통합성과 책임성), 안정성(재정 지원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배려계층 지원 법제도는 헌법-교육기본법-개별법 간 개념과 책무 …
본 연구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구조적 인구 위기에 대응하여,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적 구조개혁 방향을 모색하였다. 기존의 논의가 국민연금 중심의 모수개혁에 집중되어 왔다면, 본 연구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정년제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다양한 소득보장 수단을 포함하여 제도 간 구조적 연계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8인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수행하고, 근거…
본 연구는 경기도 남부·북부의 문화부문 지역격차 실태를 분석하고 경기북부의 문화격차 해소방안을 도출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에 비해 문화·관광환경 및 생활·주거환경이 모두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기북부의 지역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가 확인되었다. 첫째, 문화권 실현을 위해 경기북부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지역문화 프로그램의 기획, 개발,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대상으로 정책 확산의 발생과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의 확산 유형 및 제정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산시간 사건사 패널로짓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경기도의 정책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여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의 일치여부인 행정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주요 이전재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주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체재원 및 세외수입의 확보 노력 등이 그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음은 부인 할 수 있다. 또한, 자체재원과 이전재원 간은 배분산식에 의거 자체재원의 확충이 이루어질수록 이전재원의 감소로 연계되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의 변화가…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는 주변 상권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지원을 통해 지역 물가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2011년 최초 도입되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인지도가 낮고 체계적인 법·재정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고물가로 인해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 필요성의 증가에 따라 재정지원이 확대되었지만, 지속적지원을 담보하기 어렵다. 제도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타당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도의 성과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량적·정성…
도비보조금제도는 대표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로서 광역-기초 간 재정운용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상대적 재정여력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도비보조금제도의 운용 현황을 분석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도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광역자치단체와 하위 기초자치단체 간의 도비보조금 제도이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세출예산 비중에서 시도비 증가폭과 시·군비 증가폭 변화를 확인해 보았…
ESG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지표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ESG 평가지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ESG평가지표 및 충청남도 사회지표 등을 활용하여 충청남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ESG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환경(E…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재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재난 관리 정책의 핵심 목표는 재난으로부터의 피해 최소화와 효율적인 복구로의 전환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 구호서비스의 핵심영역 및 유형 간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재난 구호서비스 구축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재난 구호서비스의 영역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긴급물자 지원, 보건의료 서비스, 심리회복 지원, 경제지원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 정책 분석틀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에서 제시된 변수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평가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구성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및 지원정책의 공공성 실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의 차원을 크게 주체, 과정, 내용 차원으로 구분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의 각 차원별 공공성 실현 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정책 패러다임 속에서 각 차원별 공공성 정도는 제도적 변화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