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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현금성 사회보장급여 예산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보장급여 예산은 인근 지자체 간의 유사성과 이전 시점의 재정계획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공간적 상관을 반영한 모형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지자체별 각종 지표 및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금성 사회보장급여 성격을 가진 자체예산 사업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26개 기초자치단체이며, 분석 모형의 종속변수는 인구 1인당 기초자치단체…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예산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은 인근 지자체 간의 유사성과 인근 지역 내 특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공간적 상관을 고려한 모형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5년간 누적된 기초자치단체의 각종 지표들을 활용하여 사회복지 예산규모와 관련된 요인들이 가지는 특성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226개 기초자치단체이며, 인구 1인당 사회복지 예산 중 시군구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와 관련된 영향요인들은 크게…
공직부패는 사회?경제적 질병으로 인식되는 병폐 현상이다. 다수의 선행연구는 부패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시도했다. 다만, 부패의 원인은 광범위하고 환경?시대?공간적 여건에 따라 중요도가 다르다. 따라서 부패의 원인은 연구자에 따라 일치된 견해가 부족하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를 종합하고 부패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행정연구원의 ‘2020년 우리나라 정부 부문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부패 발생 요인(업무환경, 개인적 요인, 행정제도, 부패통제)이 대국민 부패인식에 …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성장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은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구축되어야 한다.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지역 간 격차나 편중 현상은 지역 주민의 상대적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초래하는 등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를 공간적 분석대상으로 하고, 문화예술 기반시설 범위를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으로 선정하여 이를 지역, 인구규모 및 재정자립도 등 세 가지 요인에 따라 2008년과 2018년을 기준…
본 연구는 Covid-19 이후 대학 플립러닝에 주목하였다. 본 교수법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학습 성향과 부합하고 교수자 중심 학습이 학습자 중심으로 변모하는데 있어 교육 정책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교수자와 학습자 관점에서 플립러닝에 대한 상호지향 상태를 분석해 균형 있는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플립러닝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객관적 일치도는 유연한 환경과 학습문화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학습자는 유연한 학습 환경에 대해 가장 낮은 평가를 내려 학습자 역량에 따른 학습수준과 속도조절…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002년 9월 30일 노무현 전태통령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출범식’에서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으로 발표한 이후, 2006년 12월 21일 ‘제5차 행정도시건설 추진위원회’에서 명칭이 ‘세종’으로 확정되었다. 정식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이다. 이 논문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건설을 7가지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첫째, 국가균형발전의 정의, 방법, 측정지표의 부재, 둘째, 정부기관 분산배치로 인한 효율성 감소, 셋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한 파급효과 감소…
소수집단의 급속한 성장은 그들을 기존 주류사회로의 통합시키는 것에 대한 관심사를 제기한다. 통합을 개념화하고 측정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이 연구는 공간적 통합(spatial integration)에 초점을 맞춘다. 다문화사회의 통합 논의에 대해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소수인종집단들의 정주 경향의 시간적 변화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이민자들이 3대 대도시(Toronto, Montreal, Vancouver)를 벗어나 다른 도시로의 공간적 확산되면서 기존 주류사회 속으…
최근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은 상당한 악순환의 고리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은 마치 일종의 신념처럼 여겨진다. 이러한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비수도권의 국·공유재산 등 지역 인프라가 가용자산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인프라의 활용도를 개선하거나 민간에서 이러한 유휴자산을 활용하여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행위는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사고를 활용하여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