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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MZ세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ERG 이론에 기반한 욕구 요인이 공직만족도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세대 간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의 「2022년 공직생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M세대와 Z세대를 구분하고, 생존·관계·성장욕구 요인과 공공봉사동기(PSM)의 조절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과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Z세대는 전반적으로 M세대보다 주요 연구 변수들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
본 연구는 사회복지직 가치와 경제·보상 관련 동기, 이직의도를 포괄한 사회복지직 종사자의 직무가치 지향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복지직 가치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민주적, 인본주의적, 윤리적, 직업적 가치의 네 가지 요인을 추출했다. 위 요인에 경제적 보상·동기부여, 이직의도를 포함하여 계층적 군집분석과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사회복지직 종사자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됐다. 군집 1은 저가치·중립형 집단으로 사회복지직 가치가 전반적으로 낮고 경제적 동기와 이직의도가 뚜렷하…
본 연구는 Amartya Sen의 역량이론을 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인의 실질적 자유와 삶의 선택 가능성을 얼마나 보장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Sen은 복지를 자원의 분배나 소득 보장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삶을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의 확장으로 이해한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 제도가 갖추어야 할 조건인 제도의 자율성 보장, 낙인 배제, 공적 논의 참여, 다양성 존중, 제도 접근성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평가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 생계 보장 기능은 수행하나…
본 연구는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조세 부담 의향과 조세 순응 인식이 개인의 경제적 측면 외에도 정치·사회적 특성, 정부 신뢰, 공공서비스에 대한 경험, 인구 및 거주 특성에 이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조세부담 의향과 조세순응 인식의 결정요인 분석 모형을 수립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선 조세부담 의향은 포용성, 경제력, 소득, 정…
본 연구는 인구감소, 경제 침체, 기술 변화 속에서 지방정부가 직면한 재정적 부담과 재원 조달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적 민관협력(PPP) 방안을 탐색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경상북도 사례분석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재원조달 메커니즘으로 통합한 지역재생 맞춤형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검토 및 비교사례 분석을 토대로 크라우드펀딩 기반의 지역재생에 대한 세 가지 전략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정부가 직접 크라우드펀딩 중개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중개기관 설립형 모…
본 연구는 교육배려계층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현행 법·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교육 관련 법령(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디지털포용법 등)을 대상으로, 체계성(법체계의 일관성과 권리 강제성), 충분성(지원 내용의 포괄성과 적합성), 효율성(전달체계의 통합성과 책임성), 안정성(재정 지원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배려계층 지원 법제도는 헌법-교육기본법-개별법 간 개념과 책무 …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자녀 및 출산에 부여되는 사회적 의미와 출산 선택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을 개인의 서사(narrative)를 통해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사회구성주의 관점과 내러티브 분석 방법을 토대로 출산 선택 경험이 있는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자녀는 정서적 의미보다는 경제적·심리적 부담과 더 밀접하게 인식되었으며, 출산은 감정적 동기보다 현실 조건 속에서 조율되는 선택으로 의미화되…
최근 국내 사회서비스 정책은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주요 집단 및 지역사회 및 수요자 중심의 공급체계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 공급기관의 참여는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간 공급기관 간의 협업 및 연계 강화를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본 연구는 조직 간 협업을 강화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 간 협업에 있어 지방정부의 평판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민관협의체 참여는 부정적인 영향을…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의 북부와 남부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경기 분도에 관한 논의는 현재 사회적인 이슈 중의 하나이고, 선행연구에서 경기도의 지역 격차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나 북부와 남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주관적 인식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2022년의 경기도 사회조사를 활용하였고, 독립변수는 사회서비스 만족도(보건의료, 사회복지), 지역의 물리적 환경 만족도(자연환경, 안전환경), 공동체 의식 등으로 선정하였으며…
주민이 지방정부에 기부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활용하여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되었으나, 고향사랑이라는 정서적 호소만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균형발전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기초정부를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재원확충 규모를 추정하고 도입효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시계열 분석모형을 활용한 결과 경기도 전체(본청 제외)의 재정확충효과는 연간 약 240억 원 수준으로, 시·군별로는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대 약 25억 원 가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