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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이 연구는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지방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으로서 차등분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향후 재정조정제도의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초점을 두고, 법상 재정 특례의 한계와 재정 자료를 토대로 특례시의 재정 현황을 진단하였다. 차등분권은 자치단체의 다양한 재정 수요와 역량을 고려하여 권한과 재원 부여하는 분권 방식으로, 획일적 분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
본 연구는 경기도 남부·북부의 문화부문 지역격차 실태를 분석하고 경기북부의 문화격차 해소방안을 도출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에 비해 문화·관광환경 및 생활·주거환경이 모두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기북부의 지역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가 확인되었다. 첫째, 문화권 실현을 위해 경기북부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지역문화 프로그램의 기획, 개발,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가치 갈등의 특성과 구조를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갈등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치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월별로는 5월 치중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 갈등유형에는 지역과 환경 갈등의 발생빈도가 높았으며, 대부분 정부와 주민 간의 갈등으로 나타났다. 가치 갈등이 발생하는 주요시설은 군사시설, 장묘시설, 교육시설로 조사되었으며 대부분 시설이 입지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지역으로는 경기도 남부가 가장 많았으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1993년 제3차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구를 수용하며 유연하게 변화·발전해 왔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이념에 부합하는 지방공기업의 정책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국정과제를 채택하였고, 과제목표로는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를 내세웠다. 또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및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바 있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분권 관련 이념과 보수-진보, 전국-지방 언론의 지방자치분권 담론의 공론화 과정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주요 입법적, 정책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분권 정책 추진 시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의제를 설정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구성한 연설문을 분석하고, 사설을 통해 이에 대한 언론의 수용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연설문과 언론 프레임의 비교 분석을 통해 대통령의 메시지가 언론에서…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수익률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가운데, 사업수익률과 원가구조와의관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사업수익률은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한편, 원가구조는 매출의 변동에 따른 사업의 영업이익 변동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운영위험을 나타낸다. 즉, 민간투자사업의 고정비 수준이 높을수록 사업의 운영위험이 높게 나타나며, 해당 사업의 사업수익률이 높게 책정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위험은 수도…
본 연구는 자치분권의 추진으로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로 정부 간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간 갈등의 유형과 특성을 살피고 효과적인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갈등 사례 DB를 활용하여 정부 간 갈등의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정부 수준에따른 주체별 갈등유형의 세분화를 시도하였으며, 기존의 갈등 관계 이외에, 복수의 광역자치단체가 관련되는 ‘광역-(타 광역) 기초’ 혹은 ‘(광역자치단체를 달리하는) 기초-기초’의 갈등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복수의…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의 윤리적 리더십이 보육교사의 긍정조직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보육교사가 지각한 어린이집 원장의 윤리적 리더십이 교사의 긍정조직행동 요인인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어린이집 원장의 윤리적 리더십은 보육교사의 자기효능감과 낙관주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본 연구는 문화재 사무 지방분권 강화가 요청되는 시점에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담당 공무원의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을 탐색함으로서 광역/기초 공무원의 인식차이와 지방분권 찬성/반대 공무원의 인식차이를 알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토대로 집단차이분석(T-test)을 실시하였으며,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를 보완하였다. 연구대상은 광역/기초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 문화재행정 수준과 국가사무의 지방사무 이양에 관한 효과 등의 2가지 항목에 대한 집단 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분석 집단은 광역…
이 글은 1993년~1994년 사이에 있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을 분석하였다. 김영삼 정권은 이 법률 개정을 통하여 통일기반 조성, 재벌구조조정, 서민들의 여건 개선, 뿌리 깊은 지역감정 해결, 광주문제 청산, 정보화 및 신자유주의 추세에 대한 대응, 권위주의 잔재 청산, 민주주의 심화, 경제자유화, 부패일소 및 지방분권화 촉진 등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1993년과 1994년에 김영삼 정권은 작지만 강한 정부를 추구하면서 경제 관련 부처들을 축소 통폐합했다. 개혁 범위는 1961~63년 이래 두 번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