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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이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신고된 유치권이 감정가와 매각가 차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하는 데 있다. 유치권은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매각가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다. 이 연구에서는 자연실험 상황을 이용한 실험설계 방법을 적용하여, 유치권이 감정가와 매각가 차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치권은 첫째, 법원경매과정에서 유찰을 증가시키고, 둘째, 감정가와 매각가의 차이를 유의미한 수준에서 크게 할 뿐만 아니라,…
자치구재정 건전성이 최근 크게 악화되고 있다. 지방세 및 조정교부금의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시장의 악화로 세입의 감소는 지속될 전망이다. 반면 세출영역에서는 사회복지비의 급증이 목격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 사회복지비의 비중이 2002년 35.7%에서 2010년 59.3%로 급증하고 있다. 해결책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재검토를 통한 자치구제도의 폐지, 지방교부세의 교부 허용, 조정교부금 교부율의 인상 등이 거론될 수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및 사회복지 책임의 중앙 환원 또…
부동산 가치형성에 미치는 주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국내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가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 인터뷰 및 선행연구 등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모형 및 설문을 구성하고, 실제로 부동산 정책의 제 차원이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동산 정책이 가치형성요인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경로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책목표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희소가치 및 활용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미래가치, 내재가치, 현…
본 연구는 수도권 주택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 추출과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그랜져 인과분석과 일반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자료는 인구부문, 산업부문, 기반시설부문, 교육 및 복지부문, 재정 및 행정부문으로 구분하여 총 28개의 하위 자료로 구성하였다. 그랜져 인과관계분석의 결과 중학생수, 공공도서관수, 시장 수, 병상 수, 체육시설 수 및 공무원 수가 영향요인으로 추출되었다. 그리고 일반다중회귀분석의 결과 수도권의 주택공급량은 3차서비스산업, 인구밀도, 중학생수, 병상수가 많은 지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