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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사회기반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민자적격성(Value for Money, VfM) 분석은 정부의 직접추진대안과 민간투자사업 추진대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절차이다. 현행 VfM 분석은 각 대안별 정부의 재정부담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각 대안별 정부의 위험부담은 정성적 영향을 선언적으로만 고려할 뿐, 정량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수익형민자사업에서 수요위험은 대안별 재정부담 규모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VfM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을…
수도권의 인구팽창에 따른 주택 부족 현상 해소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많은 물량의 주택을 단기간에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어온 신도시 건설사업은 공공시설의 부족과 학교, 병원, 도서관, 문화시설 등의 설치 지연으로 많은 문제점과 갈등을 발생시켰다. 공공시설의 설치가 지연되었던 직접적 원인은 시설부지 및 설치비용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 간의 줄다리기였고 이러한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신도시 개발에 있어 공공시설의 효과적인 공급을 위한 설치비용 분담구조 개선방안은 무엇인가라…
본 연구는 National Survey of College Graduates(NSCG) 데이터를 이용하여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재직자의 특성과 직업훈련이 전공-직무 일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재직자의 다양한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젊은 재직자일수록 직업훈련 참여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교육수준과 전공-직무 일치성이 높은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 빈도가 높았다. 둘째, 직업훈련이 전공-직무 일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업훈련 참여자는 미참여자에 비해 전공-직무 일치성…
기후변화와 도시화, 시민의 물 복지요구 확대 등 급격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 경쟁력 있는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우리나라 지방하수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하수도 사업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매년 적자를 발생하고 있으며, 효율적 사업운영과 실적개선의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일본 클리어워터 오사카, 싱가포르 PUB, 영국 템즈 워터 등 국외 주요 운영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지방하수도 사업 방향과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미국과 일본 및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의 선행지표들을 중심으로 각 국가의 연구개발투자와 과학기술 혁신기반 변화의 비교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특히 1990년대 후반이후 세 국가들의 연구개발투자 의지와 혁신주체들의 연구개발활동 및 지식축적정도의 변화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OECD 국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연구개발투자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여 과학?기술?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투자와 혁신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 특히 기술개발의 열쇠가 되는 연구개발투자의 경우 각국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