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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분권 관련 이념과 보수-진보, 전국-지방 언론의 지방자치분권 담론의 공론화 과정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주요 입법적, 정책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분권 정책 추진 시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의제를 설정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구성한 연설문을 분석하고, 사설을 통해 이에 대한 언론의 수용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연설문과 언론 프레임의 비교 분석을 통해 대통령의 메시지가 언론에서…
본 연구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투표율 상승을 주도하는 유권자는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2년부터 2018년 사이 치러진 12개의 전국단위 선거의 투표율을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로 구분해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정치에 변화를 이끌어낸 유권자는 누구인지 알아보며 투표율 변화가 지니는 정책적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분석을 통해 전반적으로 대부분 집단에서 투표율 상승이 일어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여성, 경합지역, 그리고 젊은 연령대의 투표율 상승이 눈에 띄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패정도가 높은 나라로 인식되어 왔다. 조선시대는 물론이고 해방이후 현대적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패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부패는 공정한 경쟁을 차단해서 의사결정과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전반의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를 저하시키며, 그 결과 구성원간의 협력과 결속을 어렵게 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품격에 대한 손상을 초래한다. 사회에서 반부패 논의가 활발한 이유는 이러한 맥락에서 …
전두환 정권은 전임 유신 정권과 정반대의 정책노선을 택했다. 성장에서 안정으로, 정부개입에서 민간자율로, 국내시장보호에서 시장개방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정권 획득 방식은 비민주적인 쿠데타와 계엄령 선포였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정책노선이 정반대로 바뀌었고, 권력도 고도로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정부조직의 변화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변화 폭이 크지 않았다. 그리고 변화 방향도 정부기구 축소가 아닌 소폭 확대였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이 글은 다음과 같이 …
부동산 가치형성에 미치는 주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국내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가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 인터뷰 및 선행연구 등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모형 및 설문을 구성하고, 실제로 부동산 정책의 제 차원이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동산 정책이 가치형성요인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경로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책목표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희소가치 및 활용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미래가치, 내재가치, 현…
본 연구에서는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한국 대학생들의 지역주의를 살펴보았다. 수도권을 대표하는 서울과 영남지역을 대표하는 대구,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광주, 그리고 충청권을 대표하는 대전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치관과 정치이념, 정치참여, 투표행태 등을 비교하여 한국의 젊은 세대에서의 지역주의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대구지역 대학생은 타지역 학생들보다 자유주의 성향이 높았고, 평등주의 가치에 있어서는 낮은 성향을 보인 반면, 광주지역 대학생은 자유주의 성향이 낮았고, 평등주의 가치가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이데올로기적 접근과 퍼포먼스 이론으로 촛불집회의 성격과 과정, 그리고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퍼포먼스 이론이라는 새로운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 내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정치적ㆍ사회적 현상을 설명하고, 대중의 의사소통과 자기표현의 발현에 따라 기존 정치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전통적인 정치이데올로기의 관점으로는 촛불집회를 설명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고, 퍼포먼스 이론의 접근으로는 정치 이데올로기 관점의 한계를 넘어 촛불집회의 새로운 면을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