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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대상으로 정책 확산의 발생과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의 확산 유형 및 제정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산시간 사건사 패널로짓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경기도의 정책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여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의 일치여부인 행정 …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예산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은 인근 지자체 간의 유사성과 인근 지역 내 특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공간적 상관을 고려한 모형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5년간 누적된 기초자치단체의 각종 지표들을 활용하여 사회복지 예산규모와 관련된 요인들이 가지는 특성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226개 기초자치단체이며, 인구 1인당 사회복지 예산 중 시군구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와 관련된 영향요인들은 크게…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성장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은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구축되어야 한다.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지역 간 격차나 편중 현상은 지역 주민의 상대적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초래하는 등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를 공간적 분석대상으로 하고, 문화예술 기반시설 범위를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으로 선정하여 이를 지역, 인구규모 및 재정자립도 등 세 가지 요인에 따라 2008년과 2018년을 기준…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제시된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시 고려되어질 수 있는 요인을 검토하여 타당한 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 유형별 지방의회 의정비의 적정 규모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전국 246개의 지방자치단체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4개의 유형(특별?광역시도, 일반시, 군, 구)의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전년도 의정비, 인구, 인구증가율, 지방의원수,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등의 다양한 요인과 현재 의정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
2006년부터 시행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저출산 정책은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검토 및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하여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저출산 대응 예산의 투입 규모에 따른 장래 인구와 출생아수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아동양육가구 지원, 산모·신생아 지원, 영유아 지원 예산 중에서 영유아 지원 예산이 출생아수의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출…
프랑스는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다층적 거점전략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국가 및 대도시 차원에서는 경쟁거점 정책을 통해 첨단 기술 산업과 산학연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으며, 중소도시 차원에서는 도시중심(Action Coeur de Ville) 프로젝트를 통해 인구 10만~2만 명의 중형도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도시 내 정주 여건 개선과 상권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촌지역 차원에서는 농촌활성화 지역정책(FRR)을 통해 공공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