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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인 부천시의 지역문화정책을 역사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부천시가 문화도시로 성장하게 된 변화 과정과 성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6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고, 이 시기를 태동기, 발전기, 성숙기로 구분하여 시기별 정책의 흐름과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태동기(1966~1994)의 부천 지역문화정책은 인구 정착 및 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인적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태동하였다. 둘째, 발전기(…
본 연구는 공공가치실패 모형에서 제시한 가치판단기준을 정교화하고, 이를 GMO 정책에 적용하여 진단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GMO 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안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특히, 미국과 한국의 GMO 정책을 비교하여 두 국가 간의 차이를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Bozeman이 제시한 8가지 공공가치실패 진단기준(가치표명 및 종합화 메커니즘, 불완전한 독점, 공급자의 희소성, 단기시간 지평, 자원의 보존과 대체가능성, 편익의 비축, 공공정보의 불완전성, 존엄성과 최저…
변화하는 사회의 욕구와 가치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정책의제설정 분야에서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사회적 이슈는 대중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며, 이러한 이슈들이 공론화될 때 정책결정자들은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이슈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은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Covid-19 팬데믹은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변화시켰다. 사회적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변화된 사회적 환경과 …
사회기반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민자적격성(Value for Money, VfM) 분석은 정부의 직접추진대안과 민간투자사업 추진대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절차이다. 현행 VfM 분석은 각 대안별 정부의 재정부담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각 대안별 정부의 위험부담은 정성적 영향을 선언적으로만 고려할 뿐, 정량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수익형민자사업에서 수요위험은 대안별 재정부담 규모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VfM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을…
이 연구는 완주군의 미래문화도시 전략수립을 위한 주요가치, 정책사업, 주요계획에 대한 중요도 분석을 통해 전략적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때의 주요가치는 패러다임의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화 하였으며, 정책사업과 주요계획은 해당 시점에서 수행되었던 사업들에 기초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미래완주문화도시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어떤 패러다임과 가치 및 전략이 더욱 중요시되어야 하는지 우선순위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즉, 분석을 통해 미래문화도시 전략수립을 위한 주요가치, 정책사업, 주요계획을…
최근 문화재 정책은 보존·관리 중심에서 활용으로 확장되었으며, 지정문화재 중심의 중점보호체계에서 비지정문화재와 같은 사각지대에 있는 유산까지 보호할 수 있는 포괄적 보호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현재 문화재로 지정, 등록되어 있지 않은 지역 유산인 지자체의 미래유산, 향토유산 등의 보존·관리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서울시는 2015년에「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
이 연구는 ‘문화도시’가 한국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진화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문화의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삶의 양식으로서의 측면과 발전의 도구로서의 측면이라는 이질적 요소를 먼저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화 개념의 이질성은 문화도시의 이념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 한국의 문화도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도시 발전의 전략으로서 출발하였으며 이런 현실의 반영으로 문화의 경제화를 통한 도시 발전이라는 문화도시의 이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화도시의 이념은 삶의 양식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1993년 제3차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구를 수용하며 유연하게 변화·발전해 왔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이념에 부합하는 지방공기업의 정책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국정과제를 채택하였고, 과제목표로는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를 내세웠다. 또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및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바 있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본 연구는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구분한 후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OECD 12개 국가의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더욱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과학기술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는 정치이념, 물질주의/탈물질주의 가치 등 가치･신념의 일부 요인과 참여, 대인신뢰 등 사회자본, 정부신뢰가 유의미한 영향변수로 제시되었다. 반면 부정적 태도에는 개인의 가치･신념 요인을 구성하는 모든 변수들…
공직가치는 공익을 실현하는 공무원이 가져야할 가치이자 내부 지침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공직가치가 공무원의 직무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데 소홀 하였다. 이 연구는 공직가치와 혁신행동의 관계를 분석하고 조직시민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실증 분석을 위한 자료는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 2020년-한국행정연구원｣ 설문조사이다. 분석단위 표본은 총 4,339개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가치는 혁신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공직가치는 조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