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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한국사회의 인구학적 위기 속에서 한국 이민자 통합정책의 대상이 고숙련 이주노동자 중심에서 저숙련-준숙련 이주노동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즉, 한국사회에 저숙련-준숙련 이주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뿐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현재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 소지자와 비전문인력(E-9) 체류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 조사자료에 대한 주제분석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가 내리는 주요 의사결정의 동…
본 연구는 학군장교 후보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군장교 후보생 중도 탈단의사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학군단 중도 탈단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실증분석 결과를 확인·보완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전역 후 취업 등 경력설계 미흡’,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도움 등 사회연계성의 미흡’, ‘명예, 자부심, 평판과 위신 등 사회적 위상 하락’, ‘업무의 다양성, 흥미성, 성취감 등 업무매력도의 미흡’, ‘학교 수업, 방학 중 해외연수, 휴학 등 일반적인 대학생활의 어려움’ 등이 학군장교 후…
변화하는 사회의 욕구와 가치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정책의제설정 분야에서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사회적 이슈는 대중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며, 이러한 이슈들이 공론화될 때 정책결정자들은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이슈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은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Covid-19 팬데믹은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변화시켰다. 사회적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변화된 사회적 환경과 …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 정책 분석틀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에서 제시된 변수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평가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구성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및 지원정책의 공공성 실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의 차원을 크게 주체, 과정, 내용 차원으로 구분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의 각 차원별 공공성 실현 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정책 패러다임 속에서 각 차원별 공공성 정도는 제도적 변화에도…
본 논문은 우리와 유사한 중앙집권적 행정 체제를 가졌지만,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프랑스의 정책사례를 통해 지방시대의 한국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성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목적을 가진다. 프랑스의 정주성 정책의 정책목표는 국토통합을 위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며, 주요 계획으로는 소도시 차원의 내일을 위한 작은마을, 중형도시 차원의 도심 행동 등이 있다. 주요 정책행위자는 국토통합청(ANCT)이며, 중앙-지방간의 관계는 지역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중앙은 기술 인력, …
본 연구자는 최소한 행정개념에 대한 정의가 일반화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간적, 시간적인 제한 속에서의 행정개념에 대한 통합된 정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국행정을 연구하는 학자들 조차도 이러한 통합된 정의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한국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정체성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미국에서 행정학이 태동하여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체성은 우리가 찾아 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를 위하여 국?내외 학자들의 행정에 대한 정의를 분석하고 공공행정은 관리와 공공정책을 포괄한다는 …
소수집단의 급속한 성장은 그들을 기존 주류사회로의 통합시키는 것에 대한 관심사를 제기한다. 통합을 개념화하고 측정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이 연구는 공간적 통합(spatial integration)에 초점을 맞춘다. 다문화사회의 통합 논의에 대해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소수인종집단들의 정주 경향의 시간적 변화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이민자들이 3대 대도시(Toronto, Montreal, Vancouver)를 벗어나 다른 도시로의 공간적 확산되면서 기존 주류사회 속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