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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특별한 재정수요가 보통교부세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특정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재정수요를 도출하여 실제로 적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천광역시는 해안도시라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쓰레기의 발생량이 많을 수 있고, 이를 처리하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바 지방정부의 특별한 재정수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광역시 재정수요를 보통교…
본 연구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가치 갈등의 특성과 구조를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갈등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치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월별로는 5월 치중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 갈등유형에는 지역과 환경 갈등의 발생빈도가 높았으며, 대부분 정부와 주민 간의 갈등으로 나타났다. 가치 갈등이 발생하는 주요시설은 군사시설, 장묘시설, 교육시설로 조사되었으며 대부분 시설이 입지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지역으로는 경기도 남부가 가장 많았으며,…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기반 강화, 지역의 고유한 특성 극대화를 국정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를 중요도와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본청 및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근거로 최우선 정책과제, 지속유지과제, 과잉노력 지양과제, 차순위 시정 노력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2017년 도입된 공무직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도입되었으나, 제도의 도입이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무직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능적 관점에서 공무직 운영 실태와 그 효과성에 대한 진단을 시도하였다. 중앙정부의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직의 업무량과 효율성, 그리고 직무급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공무직의 업무량은 당사자와 관리자 모두 적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만, 관리자가 …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등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사무행정학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먼저 사무행정학의 개념을 확인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사무행정직의 업무범위와 직무기술을 정리하였다. 이어 경인지역 사무행정학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사무행정학과 학제 실용화 방안을 모색하고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사무행정학과의 교육과정은 실무교과목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문서작업이나 회의 운영, 인사관리 등의 교육을 하는…
본 연구는 현재 노인의 정보활용 실태를 인터넷활용의 행태를 통해 파악해 보고, 노년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증대시키는 인터넷활용의 제고방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사업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정보화교육 수강노인을 대상으로 인터넷활용의 행태를 분석해본 결과 실용성을 중심으로 인터넷이용이 활발하였으며 학력수준이 높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노인일수록,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노인과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일수록 인터넷을 애용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
경제자유구역(FEZ)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이를 통해 외국자본의 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해당 도시 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부터 국가 전략사업으로 6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였다. 7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원래 의도한 목표를 잘 달성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P(Plan)?D(Do)?S(See)의 모형에 근거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