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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경기도 광역의회 사무처 운용예산에 대한 실태분석 사례를 실시하고 광역의회의 효율적인 예산운영 현안 및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현안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2022년 새롭게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포함한 자율성 강화와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제시하고 있다. 실태분석에 따르면 연도별 경기도의회 사무처 예산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서 지방…
본 연구는 만 16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고용환경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고용 및 노동환경 개선과 청소년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이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노동인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사실 노동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통해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노동의 의미를 익히고 실제 노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경…
산업화 및 도시화의 급진전과 더불어 수도권의 인구가 폭증함에 따라, 1980년대에 정부는 수도권에 대기업과 대학 신ㆍ증설을 금지하는 수도권 인구억제 정책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수도권의 인구는 매년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수도권 입지규제의 방편인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의 실효성이 과연 큰 것인가에 대해 정책결과 평가기준인 효과성 평가와 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평가 및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이론, 선행연구 …